주진우 의원, 윤상현 선관위 발언 맹비난… "선관위 변호인 역할"

주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하며, 윤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은 투표율에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득표율에도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이 이러한 의혹 제기를 선동으로 보는 것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가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득표율 조작 가능성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정도의 문제를 선동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주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행동이 선관위를 옹호하고 국정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설명이 거짓이며, 실제로는 고의에 의한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고의적인 조작이 발견되어 선관위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윤 의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변명을 대신해주는 식으로 질문을 했고, 이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상임위 자리에서 같은 당 의원에게 처음으로 크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의 행동이 '반칙'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윤 의원의 행동은 국정조사가 객관적인 사실 규명보다는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주 의원의 항의는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윤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편을 들어왔던 전력을 볼 때, 갑자기 재검표에 찬성하는 것은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 쉽게 의도가 간파된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재검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는 재검표 요구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치적 노림수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재검표가 완료되면 해당 투표함이 올림픽 공원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빌미로 제3의 장소로 투표함을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투표함 이동을 시도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 공원에 모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심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강제적인 투표함 탈취 시도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재검표 시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닌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림픽 공원을 두 번이나 방문해 투표함을 다시 열어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지난번 검증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다시 방문하여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숨기려는 자료들까지 싹 다 긁어모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진정한 검증이라고 보았다. 그는 투표함을 다시 열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으며, 실질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서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버 로그 기록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정 시간에 접속했음이 명확히 나타나는데, 오후 1시에 투표율 입력란에 접속한 기록이 실제로는 11시 30분에 미리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래의 데이터를 미리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입력이 드러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로 다른 투표구의 투표율이 똑같이 늘어나는 '쌍둥이 투표구' 현상도 발견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 사람이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조작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확신했다. 이는 선관위의 '휴먼 에러'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의원은 득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데이터를 제출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가 투표 관련 원데이터 제출을 꺼려왔으나, 최근 청문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 원데이터가 제출되는 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표율 고의 조작 증거 발견을 바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또는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제 득표율 관련 문제들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며, 원데이터 검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율부터 득표율까지 시스템 내의 수많은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를 조작하면 다른 데이터와 맞지 않아 부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실제 확인 결과 데이터들이 모두 틀리고 무결성이 깨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가 고의로 조작된 것이 나왔다면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의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력이 100이라면 겨우 5% 정도만 발휘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자신에게 수사관 두 명만 붙여줘도 합수본 전체보다 더 빨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투표율 관련 부정이 드러났다면 상식적으로 득표율 등 다른 부분의 부정 가능성까지 확대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왜 투표율 조작 부분만 수사가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 대한 수사가 성역이냐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황 의원의 발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욕이 나올 뻔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황 의원 본인의 딸은 연간 4,200만 원의 교육비를 쓰며 해외 유학을 보내는 반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에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과 같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제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기득권을 보장하는 반면, 젊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도 없고 실질적인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청년 복지랍시고 월 10만 원, 20만 원을 더 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정책 방향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포함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국민들의 민심 속에는 단순히 참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전반의 기득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 인권 업무보고 중 이재명 의원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에서 오히려 스스로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풍기는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김민석 의원 착오)도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 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TF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민이 범죄에 더 취약해질 것이며,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재명 의원이 '나는 안 읽어봤다', '정확히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을 빼려는 자기 방어 심리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못 한다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너무나 무책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고도 폐지를 시켰다는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조정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는 것이 맞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특검 등 특정 기관에만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수사권은 살려두고, 국민을 위해 수사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주당도 수사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시스템 파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치안이 좋아지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매치기 범죄가 CCTV 발달로 급감한 사례를 들며, 범죄 적발 시스템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러한 촘촘한 시스템에 '대문'을 몇 군데 열어두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치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