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핵심 지지층과 간극 봉합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한 본인의 연임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은 연임 시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개헌을 추진하되, 특정인의 장기 집권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미국과 이란 중 어느 한편에 서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못 박았다. 다만 국민 보호 및 상선 통항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쟁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한 이번 기자회견은 연임 의혹 불식 및 파병 원칙 명확화 등 몇 가지 합당했던 우려와 의도적으로 조장된 의심들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성과다.

대통령의 직접 소명을 통해 의심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하고 지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대통령과 핵심 지지층 간의 간극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은 기존 검찰 내에서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검찰 개혁으로 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핵심 지지층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은 단순히 기능만 분리하는 것을 넘어, 검찰 조직 자체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검찰 개혁의 전제로 삼았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분열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준 이상의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지나치게 선명성만 돋보이게 하려는 태도이며, 오히려 반발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지층은 이러한 개혁 지연을 물타기나 배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각차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핵심 지지층 사이에 완벽한 혹은 대체적인 일치를 전제하는 것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및 정치 개혁과 관련한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서로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첫째, 임기 동안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맹목적 옹호자들이 있다. 둘째, 원래 지지했던 대통령을 믿고 옹호하면서 일부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선의를 전제로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선의 기반 옹호자들이 존재한다.

셋째, 원래 지지했지만 개혁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의 뜻을 구현해 주길 바라지만, 이를 위해 지지와 설득, 압박과 견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비판적 지지자들이 있다. 넷째, 지지했던 대통령이지만 차이가 너무 커져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부당한 이유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는 힘을 실어 줄 생각이 없는 이탈 지지자들도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적인 옹호나 과도한 실망 표출은 지지 기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지지층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인정하며 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지지 기세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소위 '화이트 칼라션'으로 불리며, 주 52시간 근무제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법안은 사용자의 의무 면제를 사무직 노동자 면제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예비적 내용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 개발 핵심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상한선을 높여주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 근무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 경영계 입장 위주의 전반적인 노동 시장 유연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도체 메가 특구라는 특별한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연구 개발 직종은 육체 노동과 다른 리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발적인 학습과 아이디어 축적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중심의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 및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근로 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해당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명확한 유익이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체로 경영자들은 단순히 시간만 풀어주는 것을 넘어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등 추가적인 노동 비용 절감을 더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보다는 고용주의 압박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자 중심의 요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산업부는 경영자 쪽에 가까운 입장을, 노동부는 노동자 쪽에 가까운 입장을 견제하려 노력하는 듯하다. 정부 내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상한제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 시간을 더 단축하는 주 4.5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 시간 유연화의 대안으로 다양한 국가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식 초과 근로 수당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을 경계하고, 일본처럼 특정 직종에 대한 완화는 도입하되 휴식을 위한 시간을 엄격히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절충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근로 시간 저축 계좌를 활용한 장기 휴가나 조기 퇴직, 프랑스의 노동 시간 단축 및 자율 직종 근무 일수 상한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노동계의 양보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보상을 돌려주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메가 특구 특별법이라는 명칭에 담긴 '특별함'의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 특구가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되려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며 현실로도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은 동료 시민이자 동시에 특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며, '특별함'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치들을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