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에 숨겨진 검찰 수사권

대검찰청의 검사장 자리 8개 중 5개 수사부서가 직제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조직범죄 부서 1개만 폐지되었으며, 과학수사부의 명칭이 법과기획관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수사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훈은 "대검에서 보니까 여덟 개 검사장 자리가 있어요. 저렇게 수사부서가 한 다섯 개 있고 비수사부서 기조부 공판 송무부 감찰부가 세 개가 있는데 수사부서가 자리가 그대로 다 남았더라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에서 과학수사부가 존치된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타 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주장하지만, 비판 측은 과학수사부가 검찰의 수사 방향을 조작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제3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사훈은 "그러면 제3의 기관으로 독립으로 놔둬야지 공소청에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변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사훈은 "정부나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어, 잘됐다고 보는 건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언론 역시 용혜인, 김승원 의원 관련 사안에만 집중하며 정작 직제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사훈은 "내일 저희가 이광철 비서관 좀 모시기로 했거든요. 이광철 비서관이 이쪽 전문가라서 좀 내일 또 저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제안에 숨겨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부분을 더욱 자세히 다루기 위함입니다.

중수청에 지원했던 수사 인력 약 600명이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지금 중수청에 지원을 했던 수사 인력들이 약 600명 정도가 지원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보고...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 직원들 정도만 좀 조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서 했었죠"라고 말하며, 이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직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 조직은 큰 변화 없이 기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검찰 조직은 이미 사법 경찰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민생 사건 핑계로 활용하며 수사권 폐지 후에도 인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불송치 사건은 따로 떼 가지고 사법 통제부로 보내겠다. 지금 사법 통제부를 두 개를 신설하겠다는 건데요"라고 설명하며,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수사 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개혁의 취지에 따라 공판송무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직제안 확인 결과 공판송무부 부서는 증원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필승은 "수사 기소를 분리했으니까 공판 송무부 다섯 개 부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늘어나질 않았어. 이게 뭐냐는 거지"라고 지적하며, 이는 조직 효율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기형적인 유지를 위한 의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기소 분리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소청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위주 편제가 조직 개편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 9개 부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공소청 설립 취지에 맞는 공판·송무 기능 강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규환은 "형사부도 그대로 주저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홉 개 부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는 결국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개혁의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법무부가 검사가 부족하다며 281명의 추가 증원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광철은 "왜 사람 없다 검사 없다고 281명을 오히려 더 늘려 줘야 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라며 법무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검찰 내부 파견 검사와 고등검찰청의 유휴 인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는 국민 세금 낭비와 조직의 하반 경직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업무가 사라지면 현재 형사부 인력의 60~70%가 수행하는 업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필승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한 6, 70%라고 했을 때 이 직접 보안 수사 부분들이 빠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면 지금 사법 통제부라든지 특사경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카바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법 통제와 특사경 협력 등의 업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업무 범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CPS(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검찰의 인력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필승은 "제가 인력이 모두 몇 명인지 보니까 7,5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8,400명 유지하겠다는 거죠. 검사 포함 7,500명 선이고 이걸 인구 대비로 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CPS 기준으로 하면 한 6,300명이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6,200만 명의 영국 CPS 인력이 7,500명인 반면, 한국은 8,400명을 유지하려 하며, 검사 1인당 일반 직원 비율도 영국은 1:1.7인 데 비해 한국은 1:3.7로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은 검사 1,800명과 비검사 인력 4,500명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검사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직 비대화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필승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이 군인을 10만 명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모두 장교로 임명하여 전쟁 시기에 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에 패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다시는 군비 확장을 못 하게 하려고 군인을 10만 명으로 못을 박아 놨어요. 근데 독일이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10만 명을 장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이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검사 정원을 줄여야만 필요시 수사 인력이 급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철은 "굳이 지금 해가지고 2,292명을 딱 못 박아 하지 말고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 어떡할래? 이거 몇 명까지 줄일까? 타협한 다음에 충분히 타협한 다음에 난중 했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라고 말하며, 정부와의 타협 과정 없이 직제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제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표출되었습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녹취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검찰 조직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필승은 "이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검찰이. 검찰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이 오면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는 그리고 사법 경찰에 대한 지휘권까지 다시 갖는 검찰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저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향후 상황 변화 시 전면적인 수사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합동수사대응단 설치 등으로 이른바 '지뢰'를 심어두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광철은 "중수청장 지금 재청했잖아요. 이게 검찰을 잘 아는 사람과 검찰에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 투가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했던 인물이 중수청장으로 인선된 것은 검찰 출신 배제 여부를 떠나 상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새로운 조직이 기존 검찰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