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선 두고 박균택·박주민 등 물망, 강성 지지층 반발 거세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박균택 의원이 유력한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과거 송현길 의원의 이름도 잠시 거론된 바 있다.

인사 문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 비어 있는 자리가 많다. 이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접 살펴보며 결정하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두 추측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만 인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민주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균택 의원의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딴지 게시판' 등 코어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박균택이나 이건택 같은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검찰 개혁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석현 시사평론가는 현재 검찰이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누구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임명되는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안수사 사건을 예로 들며,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봉 기자는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국정 기조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인물을 두고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인선할 사람이 없어진다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정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데려와야 할 판이라며, 정의당도 보안수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안을 반대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정의당 지도부가 현재 바뀐 상태라고 언급하며, 권영국 후보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지도부가 보안수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내용을 새로운 지도부가 얼마나 숙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보안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이 존재해왔음을 강조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보안수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벌어진 제주 사건을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말려 입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김남희 의원을 경찰 개혁 추진단으로 임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원래 정권 교체를 주장했던 인물로, 추진단 합류에 대한 질문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향후 보안수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법안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로 일단락되었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만큼, 경찰 개혁을 통해 내외부 견제 등 문제를 정리하여 경찰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부 강성당원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시 건드릴까 우려하지만,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경찰 조직을 잘 다듬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 조직의 관성과 논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현 시사평론가는 박균택 의원의 출신 성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순열주의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며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대표가 경찰 개혁을 의제화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경찰 개혁으로 보안수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 문제가 쉽게 넘겨지거나 검찰·경찰 조직을 조지는 방식으로 중도층이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균택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요직에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강성 지지층에게 또 다른 자극 요소로 작용하며 반발을 키웠다. 이는 일부 지지층이 박균택 의원을 '성지거 전쟁 선포'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지지층 내부에서 적합한 인물론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석현 시사평론가는 이러한 현상을 '순수성 논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갈라치기'와 배제의 논리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동료가 얼마나 '순수했느냐'에 따라 낯선 존재로 바뀌는 현상을 언급하며, 이는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순수성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편 동료를 낯선 존재로 바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몇 분 차이의 행동으로도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결국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성 논리'는 막연하고 검증 불가능하여 수백 년간 우리를 분열시켜온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국정 운영이 다시 한번 발목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평론가와 기자들의 의견이 다르듯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들은 애매한 선택은 없을 것이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2년차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재의 밋밋한 국정 운영으로는 30%대 지지율에서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와 김민석 대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비상한 전환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TV 채널은 현재 59만 4천 명의 구독자를 돌파하며 60만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경향TV는 60만 구독자 달성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며, 현재의 속도라면 이달 안에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