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허재현 기자 고발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객관적 사실 적시, 확대해석 불가"

허재현 기자는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유일하게 당 대표 중 불참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이에 조국혁신당 측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허 기자를 고발했다.

고발 이후 허재현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했다. 경찰은 허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다.

조국 측은 허 기자가 조국 전 대표가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고 비난했으며, 자신은 안산 대신 목포 기억식에 참석했다고 해명하며 세월호 유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재현 기자는 당시 정신뉴탐사와 개인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가 안산 기억식에 불참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는 조국 전 대표가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순수한 궁금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세월호 안산 기억식에 다른 당 대표들은 모두 참석했는데, 조국 대표만 불참한 점이 기자로서 흥미로웠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허재현 기자의 발언을 '열린 기억식에 조국이 오지 않았다는 특정 사실의 적시'로 보았다. 이를 세월호 행사 전체 불참이나 유가족 외면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헌 범위를 벗어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확장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세월호 기억식이 안산 외 목포 등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조국 대표가 목포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안산 행사 불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으며, 조국 대표의 안산 세월호 기억식 불참 부분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재현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조국 측에서 목포 기억식에 참석했다고 직접 연락을 주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 기억식에 간 사실을 함께 써달라고 요청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는 자신이 기사에서 집중했던 부분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세월호 기억식 현장에 조국 대표만이 유일하게 불참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오직 그 사실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는 박병원 대변인이 항의하며 고발하겠다고 글을 쓴 이후, 관련 보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한 달 가까이 조국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SNS와 여러 커뮤니티에 몰려와 마녀사냥을 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허재현 기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박병원 조국당 대변인과 조국 전 대표에게 함부로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나 소통 없이 고발하는 태도가 비합리적임을 지적했다.

허재현 기자는 자신이 믿어왔던 조국 전 대표와 최민 의원 등의 인물이 보여주는 '그릇'이 점차 작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