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캠프 선거비용, 63%가 두 업체로

이 방대한 자료는 지방선거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향후 선거회계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확보된 자료 중 추미애 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의 선거비용 610쪽을 우선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회사는 캠프의 선거 기획 및 홍보 컨설팅을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캠프 내 박시영 주식회사의 높은 비중은 특정 업체로의 비용 집중 문제를 야기하며, 박시영 대표가 공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상황과 맞물려 이해 상충 가능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시영 대표와 추미애 캠프 간의 관계가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탐사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미애 캠프의 선거비용은 18억 5,115만 원(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뉴스하다'가 보도했던 20억 9,371만 원(33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금액 및 건수 차이는 두 매체가 참조한 문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뉴스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전 청구서'를 입수했고, 뉴탐사는 '수입지출부'를 분석했다.

보전 청구서는 선관위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서류인 반면, 수입지출부는 캠프가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문서의 성격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두 데이터 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추미애 캠프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약 4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된 반면, 선관위에 보전을 청구한 금액은 약 5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약 7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차액 발생은 캠프 본부의 장부 92쪽과 연락 사무소의 장부 516쪽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전 청구서는 본부와 연락 사무소의 지출을 합산하여 작성되지만, 뉴탐사가 현재까지 분석을 완료한 것은 캠프 본부의 수입지출부 92쪽이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과 보전 청구된 금액 사이의 간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현재 뉴탐사는 글씨가 너무 작아 검산 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이 장부에는 약 10억 원 규모의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뉴탐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연락사무소 장부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두 자료 간의 차이는 1%포인트도 되지 않는다.

이는 문서의 종류(청구서와 장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비용 집중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추미애 캠프의 선거비용 구조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으로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선거비용 회계에서 장부는 실제 지출 순서대로 기록하는 근거 문서이며, 보전 청구서는 선관위로부터 지출액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서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청구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장부에는 없는 지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 책임자는 수입지출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뉴스하다 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박시영에 지급된 6월 22일 여론조사 비용 5,600만 원과 정치 컨설팅 비용 9천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이 추미애 캠프의 선거비용 회계 장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금액은 모두 주식회사 박시영 측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며, 당선 사례 현수막 설치 비용 약 9,600만 원도 선거 비용 과목에 없는 것으로 지목됐다. 장부에 없는 지출 내역이 보전 청구 내역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여, 해당 지출의 성격 규명 및 회계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선거비용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위 업체인 주식회사 박시영은 약 18억 5,115만 원(38%)을 수령했으며, 2위 업체인 매드네CS는 약 12억 2,157만 원(25%)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업체로의 비용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선거비용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특히 이 두 업체가 캠프의 선거 활동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음을 방증한다.

이는 2위 업체(인쇄업)나 4위 업체(발송업)와 같이 명확하게 업종이 등록된 다른 업체들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모호한 업종 등록은 실제 수행 업무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의 적절성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비용 회계 장부에서 '과목'과 '내역'이 불일치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예를 들어 '1톤 유세차 50대'와 같은 항목에서 기재 방식에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포착됐다.

또한, '기사 인건비' 항목에 임차료가 섞여 있거나 동일한 과목이 중복 기재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러한 오류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확하지 않은 회계 처리 방식은 선거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이 선거자금 사용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64곳에 달하는 연락사무소 장부(516쪽)는 대부분 소액의 식대 및 사무용품 구입 위주로 집행됐다.

이는 캠프 본부와 지역 연락사무소 간의 자금 집행 방식 및 규모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락사무소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액 지출은 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조됐다.

추미애 캠프의 회계 장부에 기재된 수입 명목은 '정당 지원금'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국고 보조금이 아닌, 당비 등이 포함된 정당의 자체 재원으로 해석된다.

정당 지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자금이 선거비용으로 집행될 때 국고 보조금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6월 22일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5,600만 원과 정치 컨설팅 비용 9천만 원, 총 1억 4,600만 원이 선거비용 회계 장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캠프 측은 해당 비용을 선거 보전 비용으로 선관위에 별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박시영의 법인 사업자 종류에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확인돼 회사의 실제 활동 범위와 지출 내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식회사 박시영의 대표 박시영은 특정 후보 캠프에 정치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송에 출연하여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 당선 가능성 등을 해설했다. 이 과정에서 박시영 대표는 자신이 해당 캠프와 거래 관계에 있음을 시청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증권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가 자신의 해당 종목 보유 사실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이해상충 방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과 유권자 기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으로 비칠 수 있으며,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미애 지사 측 대변인은 선거비용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 실무진의 처리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식회사 박시영의 박시영 대표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러한 답변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 공개와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