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검문소: 강신철이 숨기는 DMZ 게이트

대법원장 자리가 정무 감각을 요하는 자리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무 감각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낫다는 평가와 함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상 정무적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논지가 제시됐다. 강신철은 그러나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과연 정무 감각을 요하는 자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상 대법원장은 정무적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논지다.

어제 청와대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따져보니 완전 자충수라서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을 청와대가 바로 반박했고, 오늘 조희대 추가 입장 전에 청와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강신철은 '가서 따져보자'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인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좌파 헌재라도 가져가봤자 박살난다는 것을 알고 꼬리를 내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민석은 입만 열면 조희대 탄핵을 꺼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상황을 보니 탄핵을 잘못 꺼냈다가 자기들이 탄핵당할 것 같아서 실문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니까 대법원 앞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손봉기 후보자를 깠는데 어떤 근거 사유도 안 적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손봉기 후보자를 깠는데 어떤 근거 사유도 적지 않았다.

진짜 재청을 안 하고 싶으면 근거 사유를 대라, 손봉기가 왜 마음에 안 드냐고 요구했다. 근거가 없다는 평가인데, 실제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인사를 임명하고 싶다가 근거인데 그걸 적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 안 했다고 하니 제청 안 하겠다고 하니 결원 한 명으로 그냥 가는 것, 즉 버티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손봉기 대신 누군가를 새로 해야겠다면 손봉기를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보다 위라고 인식하며, 인사에서도 대법관이 헌법재판관보다 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독립된 기관처럼 보이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보다 위라고 인식한다. 서열·의전을 떠나 인사에서도 대법관이 헌법재판관보다 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재명만 그렇게 본다. 고장난 정무 감각이 스스로 자폭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원하고 있다. 고민하지 말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 길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라고 표현했다.

지난 대선 직전에 파기자판을 안 하고 원칙만 따진 결과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반성과 뼈저린 후회를 느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뭔가 더 보여줘야만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가서 군인들 죽으라고 한 거밖에 안 된다. 대대장이 원래 수색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에 제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대장이 수색 작업에 투입된 것이고, 대대장이 다치게 된 거에는 북한의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무슨 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한간 소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동조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군에서는 자기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판문점 통해서 북한 군인 하나가 귀순했다. 그러다가 북한군이 쫓아와서 총을 여러 발 맞고 거의 빈사 상태에서 이국정 교수가 구해냈다.

그 사건 때 그것도 가장 민감한 군사 경계 지역인데도 전 국민이 거의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보고 또 봤고, 모든 언론이 다 틀어줬다. 군사 작전은 시작되기 전에는 비밀일 수 있지만 이미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왜 비밀이 되냐고.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밝혀야 국민들이 군에 대해 신뢰를 가질 것이다. 군이 좋은 장비, 많은 월급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버티는 거다.

'이재명 정권의 군수뇌부가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위병 출신이 장관을 한다는 언급, 철거민 특공대가 나와서 뭘 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민이 군 수뇌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지뢰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사 기밀까지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사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냐. 군 수뇌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대대장이 일선 수색에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수색 투입은 비상한 상황이었다는 방증으로, 아주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나갔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대대장이 일선 수색에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주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나갔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우리 쪽 지뢰라면 매설 위치·개수를 군이 지뢰 지도로 관리한다. 지뢰 지도를 부대에 출동한 대대장 동면이 알고 있다.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을 가능성은 도대체 몇 %나 되겠냐, 없다고 단정했다.

지뢰가 갑자기 밟혀 터진 것이므로 북한이 매설한 것이거나 북한 지뢰가 빗물에 쓸려 내려온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정리했다. 많은 국민이 의심하면 빨리 그렇다고 얘기해 줘야 하는데 왜 시간을 끄냐.

왜 스스로 군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느냐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다.

추가 사고로 발목 절단까지 됐다. 영웅 대접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는 명확한 규정이다.

국방부 장관을 '작자'라 부르며 '영상이 없어서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식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규탄 없이 '북한 제재 효과 없다, 풀어주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 누가 마음 편하게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우리 군에 맡기고 있다.

그 군 중에서도 특히 DMZ, 전방에 배치된 청년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으며 근무해도 부족할 판에 가족들이 걱정할 상황이 됐다.

일주일 간의 해외 순방 동안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는 우려로 시작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질러서 덜컥 그냥 합의하고 약속하고 오는 것을 걱정했다.

애초에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미국에게 손해보는 투자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고 정리했다.

오늘 발표된 똑같은 조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20일·21일, 또 하나는 20일·22일 조사다. 둘 다 기자 회견 후이고 김승원이 사퇴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둘 다 역대 최저치다.

CNI는 자체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더 떨어져 37%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도 자체 조사 기록에서 최저인 32.9%로 또 떨어졌다.

'이게 민심'이라며 리얼미터가 애를 쓰고 조선일보가 제목을 달아도 더 떨어진다고 정리했다. 악재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에 '시차가 필요합니다'라고 호응했다.

이재명 기자회견이라는 자폭적 악재에 김승원 사퇴 이후 추가 의혹이 더 심각하게 터지고 있다.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분성 터지는 대응이 그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추석 민심을 통해 다음 주 여론조사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주 여러 여론조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회사에서 20%대가 나온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