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규탄

진행자는 단 세 문장으로 일방적인 제청 거부 의사가 전달됐으며,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기습적으로 발표된 점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사법 전횡 헌정 파괴 조희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대와 민심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으며,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민석 당대표는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은 분명한 근거이며, '나무 하나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도발적 행동의 본질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 주권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지지율 반등과 단일한 지도부를 통해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200일 이상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제왕적 사법 관행으로 비판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정치적 투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 협의를 129일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제청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이 보낸 재제청 요구 전자문서에 국무총리 부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