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주한미군, 나를 지켜줘”

이춘근 박사는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CIA 국장에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북한을 티베트나 위구르처럼 만들 것이라 우려했으며, 주한미군을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 시기마다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환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박사는 휴전 협정의 실질적 당사국이 미국, 중국, 북한이어서 한국이 이러한 협상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전 국장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시오. 그놈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을 티베트나 위구르로 만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며,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춘근 박사는 주한미군의 기능이 단순히 북한의 남침 방지나 남한의 북침 방지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넘어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일성은 과거에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평화가 오는 거야"라고 직접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념이 다른 정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평화는 단순히 말로 이어지지 않으며, 힘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략론의 기본 원칙은 적이 없는 나라는 전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이 명확히 존재해야 그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적은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의 체제를 바꾸려 하는 대상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의 자존을 존중하지 않으며 나를 자신처럼 만들려 한다면, 혈연관계인 형제라도 적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박사는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것은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체제가 우리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임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명분으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체제적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대적 언어 순화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로마 역사가 베지티우스의 격언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를 인용하며 평화 유지의 현실주의적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평화 체제 담론만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압도적인 국방력(Strength)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종전 체제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김정은도 한국에 미군이 있는 것이 북한 자신을 지켜준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한미동맹을 통한 남한의 압도적 우위가 전쟁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돌파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경계하며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중립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영을 선택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박사는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에게 진영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균형자론 역시 동맹국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대국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약소국은 그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1948~49년 사례처럼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므로,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정책 결정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이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K방산 역량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수행에 필수적인 군사적·산업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과거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 설정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업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28%, 일본은 15% 수준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군함이 중국 군함보다 질적으로 우수하지만, 중국이 세 척을 만드는 동안 미국은 한 척밖에 만들지 못하는 양적 열세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질적 우위와 함께 한국의 뛰어난 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극복하려 하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 한국 해군력이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조선 산업을 체계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 강력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미국이 중국이 만든 어떤 배든 화물선의 경우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면 무조건 척당 10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