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주한미군 철수 막아달라 요청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의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위협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해 평양 내 미국 대사관 설립과 원산 호텔 건설 등 경제 개방 카드를 제시했으나,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주둔 없는 안전 보장책의 실효성과 북한 경제 개방 시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현재 한국 주둔 미군 부대는 유사시 김정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파악된다.

MQ-9 리퍼 무인 비행기가 한국에 상주하며 실전 운용되고 있으며, 리퍼는 '추수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요인 암살에 특화된 자산이다.

그린베레 등 미군 특수부대는 김정은 암살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 북한 도발 시 전면전보다 유인 암살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대북 작전 준비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DMZ 인근에 다양한 군사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DMZ 내에 전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병력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군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이는 DMZ가 과거의 완충지대 기능에서 벗어나 북한의 감시, 차단, 진격, 기동이 가능한 군사 구역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재 정권의 엘리트 통제 과정에서 숙청은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김정은 역시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

김정은은 충성하는 권력 엘리트층에게 벤츠나 명품과 같은 선물을 하사하는 '선물 정치'를 통해 통치 기반을 유지해왔다.

충성 대가와 비용 상승으로 독재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기적인 숙청이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독재자가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통치 방식이 바로 주기적인 숙청이라는 진단이 뒤따른다.

이는 최고 권력자가 충성심 유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기존 엘리트를 숙청한 뒤 새로운 인력을 저비용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권력 승계의 실체는 김주애의 실제 권력 행사 징후에 달려 있으나, 평양 내부에서는 그를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후계 확정보다는 내정 및 세습 기반 구축 단계로 보이며, 실제 권력 승계 여부는 향후 구체적인 권력 행사 징후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태양절 등 선대 업적과 표현을 대폭 줄이는 최근 흐름은 자신의 권력 완성 및 차기 세습 준비를 병행하려는 의도라는 진단이 나온다. 건강 리스크에 따른 급격한 후계 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완성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은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 이후 중국의 위협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김정은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역학 관계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이시연 대표는 MQ-9 리퍼 등 암살 특화 자산을 상시 주둔시켜 북한 도발 시 지도부 제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략은 HID와 같은 비합법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조직의 존재와 준비 상황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해당 작업은 매우 어렵고 목표로 삼는 수준이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관련 인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1차 목표는 통일 포기이며, 2차 목표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완전히 고착하는 데 있다고 이 대표는 분석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을 협상이나 협력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국경이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DMZ 인근에 전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여 북한군의 기동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DMZ가 완충지대 기능을 상실하고 군사 전략 구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표는 북한 독재 정권이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숙청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의 선물 정치로 인해 엘리트 간부들에 대한 보상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청이 사용된다.

특히 '반당 반혁명'으로 규정된 아첨 행위 단속은 최고 지도자에게 현실을 왜곡하는 정보 보고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노동신문이 아첨 행위를 반당·반혁명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최고 지도자가 현실을 오판하게 만드는 정보 왜곡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이며, 최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실책이 이러한 숙청의 칼날을 뽑게 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라는 인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애의 공식 보고 명의 사용 여부가 향후 승계의 핵심 징후가 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리스크에 따라 승계 준비도 가속화된다.

김정은의 선대 존재감 지우기는 본인의 권력 완성은 물론 후계 내정 및 세습 기반을 구축하려는 차기 승계 전략의 일환이다. 건강 이상설 등 치명적인 리스크가 고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현재 후계 내정 및 세습 기반 구축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