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부동산 정책이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에 터지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이 세 가지 위기가 겹치는 복합적인 상황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이고 깊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부상하게 된 원동력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2001년 WTO 가입으로 이 흐름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 시기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이라는 경쟁력으로 선진국 제조업을 빨아들였다.

중국의 민간 주택 시장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단웨이(단위), 즉 국가 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에서 대부분의 주민이 살았다. 이 단웨이 주택을 정부가 전면 민영화하면서 개인이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부동산 소유는 독특한 형태다. 건물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아래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자유롭게 매매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GDP 통계상 부동산 관련 섹터가 30%를 넘으며, 이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건설, 금융, 자재, 가구 등을 모두 합치면 전체 경제의 절반 가량이 부동산 시장의 팽창에 의존한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중국의 내수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결정적 계기는 시진핑이 2020년 도입한 '3조홍선(三条红线)' 정책이다. 이 정책은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세 가지 재무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불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진핑은 자본주의적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그의 철학으로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거주 용도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고, 건설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중단되었다.

중국의 부동산 거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택 구매자들이 공사 시작 단계에서 전체 분양금의 약 80%를 선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개발사의 자금 문제가 심각할 때 일반 시민에게 직격탄을 날린다는 뜻이다. 3조홍선 이후 건설 자금이 끊기자 수천만 채의 선분양 주택 공사가 중단되었다.

선분양금을 이미 낸 구매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부동산 부문이 얼어붙으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선분양금을 잃은 수백만 가구가 소비를 멈췄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실직과 임금 체불이 이어졌다. 각 가정의 구매력이 급락하자 공장들의 국내 판매량도 함께 떨어졌다.

제조업 재고가 쌓이자 중국은 이를 해외 시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경쟁이 아닌 덤핑 수출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이 여전히 4~5%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생산된 물품들이 국내에서 팔리지 않으므로 해외로 나간다. 통계상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성장률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실제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된다. 실업과 소비 부진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정책도 또 다른 왜곡을 만들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에만 자원과 정책이 집중되면서 이들 산업은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나 이 산업들의 대부분은 수출용이며, 일반 중국 국민의 실제 삶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결과적으로 물건은 넘쳐나는데 국내 소비자는 이를 구매할 능력과 의욕을 잃은 상태다.

이 법안은 국제 사회로부터 강제 동화와 해외 민족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히 다민족 국가에서는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소수민족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다. 초기 중국 공산당도 소수민족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혁명기 필수적이던 통치 전략이었다.

소련의 변화 과정을 보면 초기 공산주의 이상에서 출발했던 정책이 스탈린 정권 이후 점차 제국주의적 속성으로 변질되었다. 중국도 현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김정호 교수의 분석이다. 소수민족 억압과 강력한 중앙 집권화라는 이름으로 초기의 자율권 약속이 폐기되고 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중국몽'은 겉으로는 중국의 부흥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다민족 구조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강력한 중국을 만들려면 전체가 한족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책 추세라면 소수민족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김정호 교수의 예측이다.

소수민족 억압 정책은 중국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 경계 지역과 해외에는 한족이 아닌 민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내몽골의 몽골족은 국경 밖 몽골 공화국의 동족들과 문화적·역사적 연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강압 정책이 강화될수록 이들 국가는 중국에 저항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한국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이 맥락에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이전 중국은 반미,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신흥 개도국들을 결집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소수민족 억압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그토록 구해온 국제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브릭스 같은 다국적 연합 체제에서도 중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결정은 분명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구마모토가 위치한 큐슈 지역은 일본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TSMC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TSMC는 그 정도의 지진은 첨단 내진 설계 기술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마모토 지역의 지방 정부가 TSMC 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TSMC의 구마모토 선택은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부장 기업들이 구마모토 지역에 밀집해 있다. TSMC가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공급망을 최단거리에서 확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마모토 지역은 큐슈에서도 물이 풍부한 편이다. 반도체 생산에 대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선택 이유 중 하나다.

TSMC는 처음 일본 호카이도 진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카이도에는 이미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계획인 라피더스가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었다. TSMC가 호카이도와 경합할 필요가 없었기에 남쪽 구마모토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