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거부와 탄핵 논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을 거부하거나 재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에 없다. 청와대가 임명 거부 근거로 든 헌법 104조 2항은 임명권 행사 절차를 규정할 뿐이며, 재청된 후보의 국회 제출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근거 없는 직무 유기다.

정경욱 변호사는 헌법 104조 2항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들어, 대통령에게 재청 거부권이나 재요구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재청이 담긴 공문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행위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건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하게 규정했으나, 87년 개헌을 통해 국회 동의권이 재도입됐다.

정 변호사는 국회 동의권이 민의를 반영해 사법부의 신분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후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본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욱 변호사는 “대법관 탄핵의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것이 요건이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탄핵 심판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배경에는 역풍을 의식한 셈법이 깔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간 헌법 전문가들과 면담하며 대통령의 제청 거부 행위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위헌이 되는지를 철저히 검토했다.

대다수 법조인 및 전문가들이 대법원장의 해석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재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원칙을 고수했다.

강성 당원의 압박 탓에 민주당 내 반명계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켜도 반명계가 얻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며, 국민의힘은 이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 당원들의 압박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찬성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설득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민기·손봉기 등 기존 탈락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대법관 후보 재추천 시 기존 인물 외의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

제외 대상에는 김민기, 손봉기 등 탈락한 후보가 포함된다. 재추천 시 기존 인물 외의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지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분 없는 거부로 규정하고 여론전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유 없는 지명 거부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의 실질적 권한이 김현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내란적 성격이 짙다. 탄핵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위헌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에 동조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김기현 의원은 강조했다.

정경욱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동조를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 사유로서 저는 이것 자체가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내란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번 제재청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이에 맞대응하여 김현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측의 대법원장 법인카드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로 이태원 참사와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 약탈 등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강은식 전 차장의 사표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만큼, 김현지 전 처장이 국감에 출석하여 인사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존 관례대로 국감에 참석하여 인사만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있다.

유시민의 비판이 여권 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의 행보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촉발하여 대법원장 탄핵과 같은 강경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된다.

민주당의 내란 사건 특별 수사 본부 구성 제안은 정국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평가된다.

이는 과거 세월호 전략처럼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태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동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와 실정이 오히려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미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를 특검법이 아닌 검찰 미래위원회를 이용한 공소 취소 의도로 해석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지뢰 설치 의혹에 대한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임기 10일짜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경욱 변호사는 “이거는 특검법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검찰 미래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라며, 검찰 미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출연자는 이를 검찰 해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6%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50%를 초과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 평가는 17.2% 수준에 머물렀다.

뉴데일리 여론조사 결과,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로 나타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22%에 그쳤다고 조사 기관은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실현을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재판 재개에 대한 반대 응답은 없었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22%였다.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조된다.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 행보, 특히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태도에서 괴리가 지적된다.

정경욱 변호사는 “소년공 출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는 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매우 꼰대스러운 기득권자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압박 사례를 문제화할 방침이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인사 비선 의혹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왜곡 우려가 있는 ETF 레버리지에 대한 특검 추진도 진행 중이다.

정경욱 변호사는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부분… 과방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그냥 보아넘기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크게 문제화하려고 하고요. 지금 인사가 된 거에 비선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석 이후에 국감에서 제대로 좀 파헤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가열찬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