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 대신 '중단·감축' 현실론 부상…한반도 안보 딜레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핵군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군축 논의는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북미 간 '스몰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본토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형태의 합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에게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북한의 전술핵 등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그대로 남겨둬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변화와 한반도 억제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신 모든 대북 제재 해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에 짜증을 느끼고 즉흥적으로 ICBM 포기를 제안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일방적인 요구와 돌발 변수에 취약하며, 대한민국 안보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북한의 핵 역량은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441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북한은 순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2,000kg 정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차례나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57개에서 최대 12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화성 15, 17, 18, 19, 20형 등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며 핵 공격 능력을 실증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일단 중단시키는 것이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마치 가출한 아이를 곧바로 집으로 데려오기보다 일단 밖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비유로 설명됩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남한, 북한, 미국 간의 상호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찾아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