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부르는 세제개편안 5가지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 사용 시 소멸하는 방패와 같아, 이미 이 권리를 사용한 세입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실 요구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첫 번째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세입자에게 주어진 방패가 무용지물이 되는 두 번째 경우이다. 물론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허위로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내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집주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보유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세입자들은 결국 전셋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세 번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임대 주택이 자동 말소되면 양도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는 집주인들에게 주택을 매도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실거주할 사람만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 만기 후 퇴실이라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된다. 수익률 저조 및 세금 부담에 따른 자산 처분으로 임대 물건이 감소하는 네 번째 상황이다.

또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집주인들은 당장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퇴거할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 경우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당장 전세 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셋집에서 나온 세입자들은 주거 사다리의 더 아래 칸으로 내려가게 된다. 34평에서 24평으로, 신축에서 구축으로, 역세권에서 비역세권으로, 핵심지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올렸더니 정작 쫓겨나는 건 세입자라는 현실 속에서, 생활권 이전을 어려워하는 세입자들의 타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