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경려금 지급, 법적 근거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예산이 연구관과 직원을 포함한 공동 사용 목적임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억 원 규모의 경려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현금 집행된 실태를 문제 삼았다.

2026년 7월부터는 기존의 정기적·일괄적 방식 대신 실적과 업무 내용에 따른 차등 지급 체계가 도입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의 상세 지출 내역은 의원실에 미제출했다.

의원 측은 매달 512만 원의 경비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평균 200만 원씩 추가로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현금 지급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으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였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측은 예산 지침에 따른 집행이라 항변했으나, 구체적인 정당성과 근거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는 업무 추진비 집행 시 참석자 명단 기록 등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려금의 법적 근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