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상환 갈등: OGQ 신철호 대표, “개인 지분 매각 강요, 기업 탈취 우려”

이 기준에 따르면 감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약 9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투자금 원금 90억 원에 매월 약 1억 원의 이자를 더해 총 120억 원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이번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개인 지분을 매도해야 하고, 회사가 보유한 투자금이 왜 개인의 빚이 되는지 법률적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왜 법인이 아닌 개인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투자자가 애초에 돈이 있는 투자 대상 기업 대신 개인을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에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투자 대상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결대로 상환하고 끝났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 대표는 투자자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청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신 대표는 이 지분이 누가 즉시 매입하면 800억 원에 팔리겠지만, 구매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면 80억 원이나 8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상환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철호 대표는 개인 지분이라도 처분하여 채무를 갚으려 했으나, 특정 주주가 주주 동의권을 행사하여 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식 매각을 시도했지만, 강제 매각이 현실화되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내용 증명을 통해 특정 주주가 감자 진행 시 배임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 지분 처분 역시 반대한다는 내용 증명이 도착해, 사실상 자금 상환을 위한 모든 노력이 주주 동의권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현재 구조상 대표의 주식 매각이나 감자 의결 등 중요한 결정에 대해 100%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0.1%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반대하면 나머지 99.9% 주주가 동의하더라도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주 동의권'과 관련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주주 동의권이나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으로 포장된 강요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와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철호 대표는 현재 상황을 음모론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주주인 창업자의 주식을 강제 매각시키고, 누군가 이를 공매로 받아가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삿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가볍게 던져진 말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적대적 기업 탈취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멘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회수를 넘어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도 이해관계에 걸려 있거나 연대보증을 우회한 문구에 얽매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대보증 금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철호 대표는 자신의 사례와 다른 창업인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 회수 방식이 매우 이상하며, 30년간의 경영 경험에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역시 특이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창업인들이 이해관계인 연대보증에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연대보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현재 7%의 소수 주주가 나머지 93% 주주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 대표가 미국에서는 소수 주주가 다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주주들이 연명하여 공동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언급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신 대표는 소송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선의 해법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다수 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약 3주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와 같은 정부의 답변을 넘어 빠르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신의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