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론: 경제 안보인가, 불필요한 개입인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한국이 파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해결되는 방향이다.

억지스러운 파병 요청은 협박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전투병 파병은 절대 불가하며 비전투병이라도 호르무즈 해협 내부 진입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련 국가들과 공조하여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란은 미군을 돕는 국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본보기를 보이려 할 것이며, 비전투병을 보내더라도 한국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전투병 파병은 한-이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의 10%를 의존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0%에 가까우며, 국제 질서 유지와 해협 개방의 책임을 관련국들이 직접 담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70%, 중국은 47%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미국은 필요성이 줄었지만 한국은 해협 유지의 실질적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을 통해 충분히 대체 공급이 가능해 이란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한국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와 달리 미국이 세계 해로를 전담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국도 안보를 위해 해군력을 투입하고 해로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지키는 것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국제적 명분인 '항행의 자유 보장'을 통해 이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이란의 한국 선박 '단마호' 공격 사건 당시, 한국 정부가 이란의 책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외교적 대응이 미적지근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한국 자산과 국민의 안전이 명백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원칙적인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 향후 파병 논의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우디와 UAE 등 산유국들이 한국의 원유 비축 및 우회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정유 및 항만 인프라가 전략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한국을 제2의 생산 기지 같은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협박에 의한 것으로 최대한 피해야 하며, 전투병 파견 시 이란의 100% 보복 공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전투병이라도 분쟁 개입 인식을 줄 수 있어 지양하고, 영국과 프랑스처럼 상황 종료 후 뒤처리 참여나 군사적 보호보다 돈으로 돕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조차 파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부적절하며, 미군 군함조차 인명 피해 우려로 통제하기 어려운 해협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미군조차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국 해군력만으로는 선박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석유가 사실상 0%가 되면서, 해협의 안전이 미국에게는 과거와 같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중국 역시 약 47%의 원유가 호르무즈를 거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는 생존이 직결된 문제다.

미국은 이제 열강들에게 해협 관리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석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 미국을 통해 대체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세계 해군력 투사를 축소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한국 국적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과 국제적인 '항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파병의 명분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보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요도가 훨씬 크다는 점이 강조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파병 요구 및 기대 언급이 있었다.

과거 선박 피격 당시 미흡했던 대응과 파병 지연으로 인한 외교적 아쉬움이 제기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한 파병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