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란 유조선' 처리 위해 해상 재판소 부활 검토

이는 블룸버그 로우(Bloomberg Law)가 보도한 내용으로, 미군이 전리품으로 나포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소유권 주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는 1898년 미서전쟁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런스 검사(Aaron Wright)는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오랜 역사를 가진 해상법 체계인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유력한 관할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군사 분쟁 중 적을 지원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압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에런스 검사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연방 법원이 압류된 선박과 화물의 처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산의 매각 대금은 전액 연방 재무부로 귀속된다.

기존의 민사 몰수 방식으로는 이란 유조선 나포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선원, 그리고 테러 피해자 유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유권 주장이 다수로 나뉘어 소송이 복잡해지고, 자산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포상 재판소는 이러한 절차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 로우는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법 분야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오래전에 사용된 법률이고 당시 재판을 했던 법률 실무자들이 현재 살아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 부활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절차 간소화와 외부 청구인 방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