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 감시 실종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작 전 스케치 촬영만 허용하고 회의 중에는 방송 카메라를 내보낸 상태로 진행된다.

온라인 방청 시 화면 녹화 및 음성 녹음 금지 규정이 있으며, 현장 방청 시에는 노트북 사용 금지 및 촬영 방지 테이프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부착해야 한다. 회의 정보 유출 시 다음 회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공지된다.

최영민 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언론사 취재를 금지하고 시작 전 스케치 촬영만 허용한 뒤 회의 시 방송 카메라를 퇴장시킨다고 언급했다.

이는 마치 국가 기밀을 다루는 회의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안건이 공개되며 비공개 안건은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 시 향후 회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출연진은 이러한 통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원들에게도 중요한 안건의 본 보고서 대신 요약 보고서만 제공되는 등 제대로 된 심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2호기 보고서에는 해당 섹션이 포함된 것과 대비된다.

그는 원안위가 누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넘어갔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심사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원안위는 국민 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위원들의 의사 결정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회의 공개와 녹화·녹음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조차 서면 심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명분이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정윤 대표는 위원들에게조차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의 과거 시장 방문 민생 소통 행보에 대해, 2020년 원안위와 시장의 자매결연에 따른 것이나 규제 기관장이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규제 업무의 성격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정윤 대표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원자력 산업 협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규제 대상인 산업계 인사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규제 기관장이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규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원자력 산업 협회는 한수원 사장이 회장을 맡고 주요 업체들이 참여하는 등 원자력계 핵심 세력들이 모이는 곳으로 지목된다.

이정윤 대표는 규제 기관이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등 산업계와 같은 입장에서 원전 사업을 지원하려 한다면, 엄격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정윤 대표는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 이후 후속 결과가 없다고 밝히며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최근 박종훈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서 4개 원전의 사고 관리 계획서 상정 시 45일 전 자료 제공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의결서만 제공되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의결하려는 행태에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위원은 안전 규제와 무관한 전문성을 가졌으며, 원전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원안위 표결은 2대 7 구도로 진행되어, 박종훈 위원과 진재용 위원만이 반대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하여 원전 측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염학기 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염학기 위원은 과거 한국전력기술에서 한수원 용역을 받던 사람이었으며, PD를 맡은 이력이 있어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발언만 계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박종훈 교수가 자료 부족과 데이터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해도,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표결로 넘어가 7대 2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정된 계획서는 2026년 9월 1일에 재제출되었는데, 한수원이 멋대로 기준일을 변경했다는 비판과 함께 원안위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중대 사고 평가를 제외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으며, 법령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중대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도구가 되어, 실제 사고 발생 시 실효적인 대피 및 대응 체계가 부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중대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가 반영되지 않아도 주민의 안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대비하여 규제 체계를 가속화한다는 명목으로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SMR은 아직 국내에서 실증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심지어 소듐냉각고속로와 같이 다른 국가에서 실패 사례가 있는 기술까지 규제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원안위는 SMR 규제 연구반 7개를 출범시켰다.

규제 기관이 설계 단계부터 개발자들과 논의하며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원안위가 개발자와 함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간 예산이 기존 2,500억 원 규모에서 3,000억 원대로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원자력 진흥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나온다.

미국과 달리 국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한수원 산하 기구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원전 정책에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통령에게 위원장 인사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안위 내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이 원자력 진흥 지원 기관처럼 변질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가 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규제 기준이 설계를 따라가는 상황에 대해, 원안위가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업계와 함께 문제를 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안위가 본연의 규제 기능을 상실하고 핵산업계의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원안위의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외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안전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안보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관심을 갖게 되면 이미 늦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조상들이 남긴 보물은 후손에게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 되지만, 천년 뒤 후손이 땅을 파봤을 때 핵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온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빠져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매진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전문가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원안위의 활동을 지켜보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출연자들의 의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