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70여 개 법안 상정 합의…이진숙 의원 징계 요구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70여 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용산 공원법 등 공급 법안 일부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용산 캠프킴 주택 공급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주당 신임 당대표 체제 하에서 설득력이 발휘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야는 용산 캠프킴 주택 공급 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캠프킴은 용산 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부지로, 미군 자대 배치 시 군복 등 보급품을 수령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이 부지를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법안 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1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 계류되었던 법안들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이진숙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 정지 및 제명에 해당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진숙 의원실 보좌진이 상임위원회 회의 중 김현 의원의 책상을 도촬하여 개인 유튜브로 무단 송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 행위를 도촬 및 무단 송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기자 외 사전 허가 없는 촬영 행위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김민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당장 요구하고 있으며, 당장 탄핵론이 없다고는 하나 단계적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강한 표현 대신 단계적인 사법 개혁을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 내부의 탄핵 요구와 설왕설래를 차단하고,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방식부터 시작하여 사법부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법관회의를 당장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례를 기점으로 사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적대시하기보다는 문제되는 대상에게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학을 구걸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 자체를 악마화하기보다,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한 처리를 먼저 결정하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법 개혁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청년)과 권미경 위원장(노동·여성)을 지명했다. 이는 청년, 노동, 여성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선으로 평가된다. 정부 내 민주노총 출신 장관과의 균형 감각을 고려했으며, 포용과 확장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석연 전 처장의 대통령 탈당 주장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볍게 차단했다. 이는 책임 정치와 당권 강화를 위한 총선 준비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석연 전 처장은 서초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자기 확신이 강하고 타인과 다른 견해를 즐기는 보수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분석이다. 과거 전두환 재판 시절에도 보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성향이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