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로 전월세난 가속화

주택을 소유해도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비거주 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탓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조건부 대출 규제는 시장 내 유동성을 줄이고 특정 지역에만 수요를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선호 지역일수록 실거주 수요가 집중되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세난민 및 월세난민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대구 미분양 세대수가 1만 세대에서 4천여 세대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시장이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저렴한 임대료가 수요를 창출하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역시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건설 비용 증가로 신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 및 공과금 상승분 또한 주택 소유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 부담은 월세 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주거비는 매매 분양가뿐만 아니라 월세에 가장 직격탄을 줘, 월세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방 거주자들이 매매를 꺼리는 경향이 심화된 결과다.

세종, 대전, 천안 등 도심지 핵심 지역은 매매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다. 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은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이 미미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수도권은 매매, 전세, 월세 시장 모두 활발한 상승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은 매매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 거주 수요층이 주택 매매를 꺼리고 전월세를 필수재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전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부동산 주거비 상승은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10% 급등하거나 5%만 오르는 등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누적된 결과는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위기 사례를 50년 시계열로 분석하면, 일시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거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단기 1년 단위의 등락에 집중하면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거비 상승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