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농지 개혁, 여야 정쟁화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를 16년 만에 방문해 양국 간 60년 공동 번영 방안을 논의하고, UN 총회에서 평화 공존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조선업과 안보 경제 협력 등 중요 의제를 논의하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권지연 기자는 언론이 이러한 성과를 축소하고, DMZ 지뢰 논란과 같은 정쟁 이슈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9월 21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23일 밤, 한동훈 위원장은 국립극장을 찾아 발레 공연을 관람했다. 출연진은 24일 DMZ 현장 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여주기식 정쟁이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이 24일 DMZ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정쟁으로 규정했다.

권지연 기자는 사고 발생 며칠 뒤인 9월 24일 한 위원장이 DMZ 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보는 권지연 기자에 따르면 진정성 없는 정치적 공세로 평가되며, 재난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제기된 천공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다만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천공 본인이 아닌 또 다른 무속인이 연루되었으며, 당시 상황이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를 안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말 국민의힘의 위기론을 거론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홍 시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근거로 정당 해산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출연진은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을 들어 맞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는 총 2,3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며 이 중 81%가 여성 청소년으로 나타나 심리적 위기 상황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81%가 여성 청소년으로 나타나, 10대 여성의 의약품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의약품에 손을 대는 경향이 뚜렷하다. 10대 사이에서 진통제·감기약·정신의학과 치료제 등 접근성 높은 약물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해소 창구 부족을 약물 의존을 심화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약물 오남용이나 자해 등 내면화된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심리적 해소 창구의 부족이 이러한 약물 의존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색로를 뚫고 들어가던 장병 세 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조사, 즉 북한군의 월경 및 지뢰 매설 확인을 돕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던 중 새로운 경로로 진입하다 발생했으며, 안전 확보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고 현장 일대에는 과거 군이 매설했으나 기록이 남지 않은 지뢰가 남아있거나 북한군이 새로 매설했을 가능성, 또는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북한 측 유실 지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첫째, 과거 우리 군이 매설했으나 기록되지 않은 지뢰일 가능성, 둘째, 북한군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 셋째,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측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동훈·장동혁 등 여당 인사들은 DMZ 지뢰 사고 현장에서 증거가 훼손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기 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의원은 사고 현장의 주요 파편 등 증거물이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만큼 여당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감식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두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UN 총회 포로 공개로 인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외교적 이슈로 부상했다.

여당은 이 북한 포로 송환 이슈를 DMZ 지뢰 조사 문제와 연결하여 '북한 눈치 보기' 프레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권지연 기자는 과학적 수사 영역인 지뢰 사고와 외교적 사안을 혼동하여 정쟁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DMZ 지뢰 사고에 대한 대응에는 단계가 필요하며, 물증 확보와 함께 유엔사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작 논란으로 정쟁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짓는 야당의 태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권지연 기자는 경고했다.

권지연 기자는 차기 대선에서 한동훈과 같은 인물이나 내란 연루 세력이 집권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 내란 가담 의혹 세력이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현상을 두고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징후라는 평가가 나왔다.

언론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권 기자는 당부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경작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농지를 활용한 기획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대응에 담겨 있다고 권 기자는 풀이했다.

이는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로,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부친은 2004년 사망 후 춘천시 사북면 인남리에 위치한 농지를 한동훈에게 상속했다.

이 농지는 상속 후 13년이 지난 2017년 8월 11일에 매각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등기부상으로는 매매 형식을 취했으나, 매형과 모친 사이의 복잡한 소유권 이전 과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증여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기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그의 부친은 청주와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AMK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춘천 공장은 1994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1998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과 지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주말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었다는 해명의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일가가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 농지는 백부로부터 한동훈, 모친, 누나가 각각 1/3씩 증여받았으며, 9년간 미경작 상태로 유지되었다.

해당 농지가 2017년 10월에 매각되었는데, 이 시점은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로 승진하고 재산이 공개되던 때와 겹쳐 의혹을 더한다.

농지 개혁은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 이농, 고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농지 임대를 허용한다.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음성적인 구두 계약을 양성화하고, 2028년 6월 17일까지 1헥타르 이하의 개인 간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단순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팔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사 목적으로 만든 간이 창고나 농자재 보관 시설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300평 이상 농지에 한해 화장실은 10㎡ 이내, 주차장은 25㎡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권지연 기자는 한동훈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계속해서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보유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동훈·오세훈·장동혁 등 여당 인사의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정한 농지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농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쟁 속에서도 보다 강력한 농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