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성인물 비범죄화 논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을 넘기며 막대한 무기와 병력, 자금이 소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온라인 성인물 문제가 때아닌 논쟁의 중심에 섰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을 만들어 유통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 번 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내면 범죄 행위가 드러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이 불거졌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그래피, 즉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가중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온라인 성인물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성인물 산업은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7,900명이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에서 벌어들인 돈만 1억 3,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800억 원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이 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국제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자국 이용자들의 온리팬스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섰다. 성인물을 제작해 돈을 버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그 범죄 행위로 번 돈에는 세금을 내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dodatok vony vzhe zaraz mayut’ splatyty, bo otrymaly prybutok, a diyal’nist’ yikh nezakonna. Tobto my mayemo z nykh vzyaty hroshi za nezakonnu diyal’nist’. Nubace zh absurd mayachnya.» 라며 부조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리팬스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지난 5년간 자신이 낸 세금만 4천만 흐리우, 약 9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형법 301조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녀의 집에 있던 현금과 장비를 압수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압수된 돈이 세금으로 낼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압수된 돈이 세금으로 낼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zaberehte, vy yikh areshtu i shcho yamy ne zmozhu korystuvatys'. Krayina ne korystuyet'sya i vy ne korystuyetes', bo vy zareshu.»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압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수사기관 관계자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수사기관 관계자의 금품 요구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지역 경찰관들이 성인물 제작업체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급 차량과 시계, 2,200만 흐리우가 넘는 현금 등이 압수되었고, 경찰 관계자 등 5명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성인물 단속이 경찰 부패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콘텐츠를 촬영·제작하는 방식이다. 해외로 이주해 세법상 거주지까지 옮길 경우, 우크라이나가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불법 산업에서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오히려 산업과 세원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성인물 산업과 세원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계속 범죄로 취급하기보다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자는 목적이다. 성인물로 번 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물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를 합법화가 아닌 ‘비범죄화’라고 강조한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나 연령 제한 같은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성인이 합의해 제작 및 유통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강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의회에서는 비범죄화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도로신코 전 총리는 «doroslo pornohraf v kozhnomu v kozhnomu magazyna na kozhnomu perekrest»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가 포르노 국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산업을 계속 음지에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이미 존재하는 산업을 계속 음지에 둘 이유가 없으며, «isnuye chy funktsionuye vin a khtos’ ts’ho maye vyhodu ne byudzhet na zhal’ i my tsi hroshi ne mozhemo vykorystaty i na popovnennya zbil’shennya zarobitnoyi platy dlya nashykh zakhysnykiv»라며 세금을 확보하여 국방 예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금 확보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는 주장도 나왔다.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성인의 자유를 옹호하며 «ta svoboda doroslym, yak tse ne zavazhaye inshym doroslym. Shanovni, tse zakonoproekt pro spravzhnyu dekomunizatsiyu zhyvete i vymushete inshykh [콧방귀] zhyty za normaun»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진정한 탈공산화에 대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성남표로 의회 1차 심의를 통과했고, 다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로슬라프 젤레지냐크 의원은 비범죄화될 경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5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로슬라프 젤레지냐크 의원은 비범죄화 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우크라이나가 추산한 2026년 국방 필요액 1,2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작은 액수다. 그러나 젤레지냐크 의원은 2,500만 달러면 드론 약 3만 대를 살 수 있다고 계산하며 전쟁 비용 충당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젤레지냐크 의원뿐만 아니라 모델 드보르니코바도 비슷한 계산을 내놓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낸 4천만 흐리니아의 세금이면 군용 픽업트럭 100대 또는 FPV 드론 2,000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 같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신 실제 범죄 수사에 경찰력을 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청원은 대통령 답변 기준인 2만 5천 명의 동의를 넘어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관련 입법 문제를 의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전쟁 비용 부족 때문에 성인물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또한 음란물의 판매와 유통은 처벌 대상이지만, 성인이 합의해 만든 성인물의 제작 자체까지 폭넓게 처벌하는 우크라이나와는 차이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논쟁은 성인의 사적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 불법 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4년 넘게 계속된 전쟁은 여기에 현실적인 질문을 더했다.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불거진 이번 논쟁은 국가의 법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던 오래된 모순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