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이어진 재판, 안해욱 회장 정신적 고통 호소
안해욱 회장은 2022년 9월 12일 시작된 '쥴리' 의혹 관련 재판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기화된 재판과 사건 병합으로 인한 처리 지연은 피고인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했다.
안해욱 회장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 보도 관련 재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해욱 회장은 2022년 9월 12일 시작된 '쥴리' 의혹 관련 재판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기화된 재판과 사건 병합으로 인한 처리 지연은 피고인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했다.
대검 형사부 결재를 거친 구형량에 따라 정천수 전 대표는 징역 2년, 세너니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받았다.
정천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세너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구형량은 대검 형사부의 결재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증거 검토보다는 피고인의 피해만 부각한 검찰의 논고는 근거 제시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김건희 씨가 '쥴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보다는 엄벌만을 요구하는 태도로 풀이된다.
증거 가치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부족한 채 형사 처벌만 강조하는 방식이 재판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씨가 과거 사용한 '쥴리'라는 이름은 훼손될 명예가 아닌 예쁜 예명일 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999년 역삼동 특급호텔에서 박 모 씨와 '쥴리'의 결혼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수십 번 만난 이들은 김건희 씨를 동일 인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력서에 2000년 이전 기록이 없는 점은 과거 지우기 의도로 보인다.
검찰의 구형 논거가 매우 짧고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 유지의 핵심인 '김건희는 쥴리다' 및 '접대부가 아니다'라는 논점을 검찰이 4~5년간 탄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천수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함께 양형 의견을 제시했으나, 안해욱 회장 측 변호인은 양형 언급 없이 강력하게 무죄만을 요구하며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정천수 피고인은 언론의 본질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점을 최후진술에서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0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며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았고, 이 보도 활동으로 인해 재산, 명예,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안해욱 회장은 이틀간 사무실에서 문장을 직접 다듬어 최후진술서를 완성했다.
대통령 연설문 비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았으며 변호인과 상의해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보강했다.
재판부는 안해욱 회장의 진술서 제출을 별도로 요청하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해욱 회장은 1996년과 1997년 당시 상황을 근거로 '쥴리' 의혹의 배경을 소명했다.
법정의 소란 속에서도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법적 공방을 떠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줄리도 만난 것도 그 배경을 이제까지 한 번도 설명 안 했거든요. 96년도에 6층 회장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96년도부터 자기들 별도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재수에 걸려든 거지.
검찰이 전체 재판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논고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아 난감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됐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한 달 뒤로 잡은 결정에 대해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검찰의 논고가 허술했던 만큼 판결문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29일입니다. 10시로 잡혀 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뭘 기대하는 또 할 말쯤 했고.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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