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금리 인상, 비트코인 '나홀로' 상승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25bp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하락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했다. 같은 시기 나스닥 지수와 금 가격은 떨어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트코인이 거시 경제 요인에 대한 반응에서 전통 자산과 차별화되는 '뉴 노멀' 현상인지, 혹은 일시적인 시장 반응 지연에 불과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높은 국제 금리 수준은 이자 수익이 없는 비트코인에게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클레리티 법안)의 재상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상원 의원들의 주요 의사일정에 밀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안 부결이 미국 내 가상자산 수요와 유통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 재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두 규제 기관은 더욱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자체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장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왔다. 이는 기존 관례에 따라 규제 기관들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규제 기관의 자체 규정 마련은 법안 통과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리티 법안에는 은행이 크립토 자산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국제은행들이 따르는 바젤3 협약에서 크립토를 준비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150%의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환경은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규제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규정 중 핵심은 토큰 분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기존에 제시된 5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계획이다.

탈중앙 금융(디파이) 개발자의 형사 책임 면제 및 보호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클레리티 법안에는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하게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SEC가 토큰 및 주식 관련 혁신에 대해 규제 면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무기한 선물 상품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 가이드라인은 법안보다 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책임이 SEC 위원장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안과 달리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독자 블록체인 메인넷 '아크(Arch)'를 발표했다. 서클은 이번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담보 대출, 디파이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크 메인넷은 달러 기반 가스비 결제를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스테이블 FX를 통한 외환 거래 서비스도 연동된다.

특히, 아크는 AI 에이전트의 금융 활동을 전제로 설계된 인프라로, AI 기반 경제 활동의 핵심 결제 수단이 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관급 검증인 영입은 아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향후 이더리움과 솔라나 내 USDC 물량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아크 메인넷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다.

국내에서는 업비트가 아크를 지원하며, 비덱스(VEDEX)는 아크 기반의 KRW1을 발행할 예정이다.

서클은 KRW1(원화)을 외환 결제 대상에 포함하며 외환 결제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이는 스테이블 FX 서비스에서 원화 기반의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클은 기자 간담회 등 공개 석상에서 아크의 스펙과 기관 참여를 꾸준히 강조했다.

따라서 아크 메인넷 가동에 대한 시장 반응은 이미 예고된 측면이 강하며, 서클이 USDC 발행사를 넘어 인프라 회사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주가 상승이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따라서 서클 측은 아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한동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정보 교환 체계인 칼프(CARF)를 통해 포착 가능한 거래 규모가 20%에 불과하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도 과세 유예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세금 공제 혜택을 강조하며 과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은 세금 금액 자체보다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계좌에 돈이 얼마 없으니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투자자들의 정서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투자자들의 감정적 동요가 국회 논의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의 규모를 넘어, 정부와 투자자 간의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