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해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첫 발사…북한 DMZ 요새화 및 미국의 전술 핵무기 전략 변화 주목

일본이 동해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1,6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동해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이 지금까지 방어 훈련만 해왔던 것과 달리 실제 공격 연습을 시작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언젠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최근 지정학적 상황 악화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도 이러한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이지스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훈련 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을 쏘는 공격 훈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용도가 아니므로, 일본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사실상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한과 완전히 다른 '남남'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주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DMZ 요새화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더욱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DMZ 요새화에는 남침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유사시 언제든지 이 요새화된 지역을 남침 작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 태세를 취하다가도 갑작스러운 기습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는 DMZ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DMZ의 완충 지대가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남측은 이를 침략 행위로 간주하여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상황이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완충 공간이 줄어들수록 이러한 리스크는 더욱 커집니다. 완충 지대가 넓어야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면 충돌 발생 시 크게 번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THAAD)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량은 2,300발에서 700~800발 수준으로, 사드는 450발에서 200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요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연간 최대 600개 생산되며, 현재 접수된 주문을 처리하는 데만 3년에서 길게는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 미사일은 연간 90개에서 100개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산량 부족은 미군의 요격 무기 재고 보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무기 부족이 심화되면서 향후 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무기고가 다시 채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정세 변화를 고려할 때,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방어 우선순위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아부하는 나라들'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한된 방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와 서울이 경쟁하여 누가 먼저 미국의 방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누가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물밑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국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술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태세 변화를 시사합니다.

만약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그 주된 목적은 북한 핵 미사일 대응보다는 중국 견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서의 핵 관련 현상 변경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핵무기는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도 전술 핵무기였으며, 이는 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술 핵무기의 역할 확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이는 중국에게 매우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의 핵무기는 2020년 200여기에서 현재 650여기 정도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과 경쟁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은 북한 억제라는 한반도 방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시 한번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에 서게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과의 유사시에만 상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 유사시 중국의 참전 상황이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동아시아 전체적인 큰 틀, 나아가 미국의 패권 경쟁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중국 항공모함의 이동 길목에 배치할 동맹 전력으로 도산 안창호함급을 지목했습니다. CSIS는 도산 안창호함급이 중국 해군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 잠수함의 장점, 특히 배터리로 움직여 소음이 적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핵잠수함은 소음이 커서 은밀한 작전에 불리한 반면,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은 배터리로 오랜 기간 조용히 잠항할 수 있어 중국 항모의 이동 길목을 지키며 위협을 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정숙성은 중국 해군에 심리적, 실질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