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막으려면 규제 완화가 핵심

그는 자산과 부채를 전부 시가 평가하는 규제를 변경하면 초장기 채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은행의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로, 초장기 채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다.

공직자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버냉키 이전의 중앙은행 역시 이러한 모호한 소통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연준의 친절한 소통에 익숙해져 사고력을 잃었으며, 워시의 민기적거리는 태도는 이러한 공직자 소통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문 팀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에 길들여져 '사탕을 빨고 있다 보니 뇌가 쩔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고 비판했다. 그는 케빈 워시의 모호한 태도를 비난하는 시장의 반응이 이러한 학습된 의존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제 시장은 스스로 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금융 시장의 주요 인물들 간 역학 관계에 대해 문홍철 팀장은 드러켄밀러가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이 베센트, 그리고 워시 순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베센트의 바이백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과 드러켄밀러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으며, 드러켄밀러는 베센트에게 '실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시는 베센트를 직접 돕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 처해 있다고 문 팀장은 덧붙였다.

문홍철 팀장은 미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은 2024년 트러스 총리 사건 이후 초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초장기 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곧바로 안정되지 않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단순한 물량 조정만으로는 현재 미국의 국채 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만기가 10년인데 비해 부채의 만기가 40년이라면, 이는 네 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의 가치가 자산보다 더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채와 자산의 가치 차이인 '자본' 즉 건전성이 회계상 개선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문홍철 팀장은 금리 상승만으로 보험사나 연기금의 자본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와 연기금의 회계상 건전성 수치가 개선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실제 경영 실적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수치만 좋아지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연기금이 초장기 채권을 매수할 유인을 상실하게 만든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넘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추가 매수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연기금의 수요에 맞춰 발행하는 30년물 채권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금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매수를 주저하며, 금리 하락 시 부채 폭증이라는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승기에는 매수를 피하려 한다.

문홍철 팀장은 만약 금리가 2년 정도 떨어진다면, 보험사와 연기금은 부채가 폭증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과거 코로나19 이전처럼 뒤늦게 30년물 채권을 추격 매수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뒤늦게 장기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우려를 넘어선, 금융기관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단순한 부채 총량보다는 GDP 대비 재정 적자의 추이가 실제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 현재 균형 재정 수준에 도달하여 연간 재정 적자가 거의 없으며, 미국 역시 재정 적자 추세가 줄어들며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재정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재정 적자 문제는 정치적 공격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핵심은 규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채 시장의 불안 원인을 재정 건전성 논쟁이 아닌, 장기 투자 기관의 투자 환경을 제약하는 규제 측면에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홍철 팀장은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이 '이유 있는 회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채권 시장이 논리적 근거 없이 외면받는 현재 상황이 더 큰 위험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시장의 태도는 당국자들이 고차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당분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임을 시사한다.

문홍철 팀장은 한국의 재정 추이가 미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더 개선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팩트라며, GDP 대비 정부 적자 개선 추이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이 나쁘다는 인식은 실질적인 데이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과 비트코인이 바이백 뉴스 시점에 동시에 저점을 치고 반등했던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문홍철 팀장은 금의 움직임을 통화 신뢰 저하에 따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는 금과 비트코인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 가격의 반등에는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금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중국 또한 금을 축장하고 있다는 점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 패권 약화에 대한 방어 전략과 반대 세력의 금 축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금 시장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