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첨단산업 올인 딜레마 직면

중국 위기론과 붕괴론에 회의적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제기된 실각설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닌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단정했다.

중국 위기론과 붕괴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이러한 위기론이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중국의 객관적 상황보다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점 차이 때문으로 진단했다.

시진핑 실각설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위기론과 붕괴론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시진핑 집권기 상황을 이해하려면 1978년부터 2002년까지 덩샤오핑에서 장쩌민으로 이어진 개혁개방 1단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 시기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후진타오 시대인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정치적 이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하면서 연평균 10.6%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24년간의 고속 성장은 연안과 내륙, 도시와 농촌, 한족과 소수민족, 그리고 사회적 빈부 격차라는 네 가지 불균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격차는 연안 지역과 내륙, 도시와 농촌, 한족과 소수민족, 그리고 사회 계층 간 불균형으로 구체화되며, 중국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60~70%에 달해 수출 위축을 막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다.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을, 은행은 8조 위안을 시중에 풀어 총 12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1년 예산 약 300조 원과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였으며, 이 자금은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로 쏠리면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거품을 야기했다.

중국 지식인과 당정 간부, 일반인들에게 소련 붕괴는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소련이 미국과 맞서던 강대국이었음에도 민주화 과정에서 붕괴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중국 지도부에게 민주주의는 체제 붕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며 발전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련의 붕괴 경험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중국의 옵션이 될 수 없었다고 조영남 교수는 진단했다.

싱가포르는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으나 강력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통치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높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례로 제시되며, 중국은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 시절의 '닥치고 성장' 노선인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폐기되고, 중국의 국제 정세관과 경제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기술 통제를 겪으며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중국 내부에 이중 경제 구조가 나타나 모든 산업을 포괄하되 첨단 산업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

AI 분야의 높은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 실질 소득 개선 효과가 부족하고, 전기차·배터리 등 산업 내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실과 미래 불안이 가중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투자가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및 분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I 기술 발전은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분 상승 사다리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동화 가속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와 임시직 노동자 등을 통한 흡수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국유기업 구조조정 당시 발생했던 4천만 명 실업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과도한 통화량 공급 부작용을 경계해 온 중국은 2024년 여름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 지급 대신 노후 가전 교체나 친환경차 보조금 방식을 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과도한 통화량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는 조치로, 노후 가전 교체 및 친환경차 보조금 등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내년 제21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투자액을 공식 발표 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 싱크탱크 보고서 등을 종합해 추산할 때, 2013년부터 13년간 최소 1조에서 최대 2조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이 대외 투자 규모를 실제보다 낮춰 발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36개국 중 중국보다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했다.

선진국조차도 미국을 선호하는 나라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나라가 10% 포인트 앞섰으며, 이는 중국의 성과와 더불어 미국의 외교적 실책이 상대적인 우호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정세 변화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덩샤오핑식 권력 분할 모델을 따라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직은 차기 세대에게 넘기고 중앙군사위 주석직만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후계 구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이러한 연임 지속 전망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권력 분할 모델인 덩샤오핑식으로 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직은 넘겨주되, 중앙군사위 주석직만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바뀌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아 장기 집권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러시아의 1인 체제와 달리 중국과 베트남은 당 중심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조영남 교수는 지도자 한두 명의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당 중심 체제의 안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1인 체제에 가까운 것과 달리, 중국과 베트남은 당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도자 한두 명의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권력 승계 사례가 당 중심 시스템의 안정성을 입증하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시스템 이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과거 '피크 USA'로 불린 미국 단극 체제는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세력권을 분할하고 분야별로 상이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세계는 이미 복합적인 다층 구조로 재편됐다.

과거 미국 단극 체제인 '피크 USA 시대'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강대국들이 세력권을 분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군사,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냉전 시대와 본질이 달라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표현은 잘못된 프레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국가적 실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지속하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국 견제에만 집중하는 단조로운 외교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조영남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