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파병·중수청장… 대통령실 현안 해명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권법안에 포함된 공소 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구하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의혹에 선을 긋는 입장을 내보였다. 다만,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6월에 법안에 공소 취소 내용이 포함되자 제동이 걸리고 역풍이 불어 멈췄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이러한 방식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무부의 인권 전무 미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결정될 문제이며, 조작 기소 특권법은 추진 가능하나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6월에는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높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재판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검사의 직권남용 범죄는 재판으로 해결되지 않아 별도의 수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직권남용이 의심될 만한 조작 수사 기소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에 이 문제의 판단과 결정을 맡겼으며, 당이 추진 동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 법안의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윤석열 검찰이 국가 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공소 취소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조작 기소를 조사하는 것 이상으로 공소 취소 권한까지 조문에 넣으려 했던 것이 스텝이 꼬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작 기소 특검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치선을 선언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애초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조문에 포함되면서 스텝이 꼬이게 된 문제로 보이며, 조작 기소 특검은 해야 하지만 그 결과 조작 기소가 드러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치선언하면 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은 명확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며, 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발언해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무죄이기 때문에 퇴임 후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자신이 있으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선에서 멈췄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명료하며, 영국과 프랑스의 대응을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 작전 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한국의 청해부대 활동 강화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 지원하는 파병이나 군자산 투입은 없다는 명료한 입장으로 평가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인도양 등 본인들의 작전 지역에서 함대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삼는 방식은 참고할 만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한국의 청해부대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이며, 2020년 오만해와 아라비아 인근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던 경험이 있다. 당시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안을 권고한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히 전투병 파병이며,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기뢰 제거함을 전투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투 병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기뢰 제거함은 공격형 군자원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 깊숙한 최전방에 투입되어 상대국에서는 전투 병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본도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내각 반발과 헌법을 명분으로 거절한 바 있다.

미국의 압력을 모른 척할 수는 없으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미 함대의 함정 정비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발달된 정비 기술을 지원하거나, 미국의 무기 고갈 상태에서 한국의 방산 제조 역량을 활용한 부분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우회적인 지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이란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란전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개입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극대화시켜 이용하려 들 것이며, 국내외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확전 국면에서 더욱 신중해야 하며, 대통령은 정확한 정세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라크 파병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전쟁이 끝난 시점이었고 평화 재건이 목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훨씬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산업, 통상, 교섭 문제까지 뒤섞어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깡패가 칼 들고 협박하는' 상황에 비유하며, 원칙이나 윤리만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트럼프의 요구는 군사 안보 외에 산업, 통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성명이나 비평을 할 때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트럼프에 대한 비판으로 견제하거나 레버리지를 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이든 여권이든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타당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형식과 내용을 갖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검찰 개혁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평가받았다.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대안이 없는 이상 유예하거나 존치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대통령 또한 이를 받아들여 바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추미애 전 장관 등 강경파는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으나,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안수 사건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했음에도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강경한 주장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반박이 나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보안수 사건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하여 바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추미애 전 장관 등 강경파는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대통령이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이는 강경파의 주장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경파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용해 흔들거나 자기 정치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권 정치인이나 정치 유튜브 등에서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석 전 의원은 레임덕이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균열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레임덕을 논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슈로 대통령을 흔드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레임덕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균열로 완성되는 것인데, 지금은 레임덕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슈로 대통령을 흔드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 개혁에 관해 너무 거칠게 원론적 집착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안수 사건 문제가 결정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갤럽의 지지율 추이 데이터를 보면 7월 둘째 주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꺾인 것이 보안수 사건과 맞물린 시점이다.

2030 여성 지지율 하락의 별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데, 보안수 사건, 살인 사건 피해자, 실종 사건 등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정부가 범죄 피해로부터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30 여성 지지율이 하락한 데에는 보안수 사건,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제주 실종 사건 등 일련의 사회 안전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정부가 범죄 피해로부터의 안전에 소홀하다는 이미지를 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중수청장 임명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진짜 목적인지, 아니면 이를 도구 삼아 대통령을 흔들거나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내에서 친노, 친문 등 구도에 얽매이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에 있어 강경파가 지나치게 선명성을 내세워 개혁 자체를 좌초시킬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청장 임명은 재검증까지 마쳤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이 인사권자가 되려는 시도이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단체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나가는 것은 '하극상'으로 간주된다.

최근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간의 갈등으로 보도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이는 당 기강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개인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프레임을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자체는 괜찮지만, 비판하는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비판받을 때 '입틀막', '내부 총질'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비판에는 저변에 깔린 의도가 권력 투쟁으로 명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원장처럼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은 국가적으로 사고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 전환,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등 검찰 개혁보다 훨씬 중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가지고 '토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검찰 개혁만 하면 국가가 바뀌는 것처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정서적 상실감을 동원하여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끌어올리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비판하면, 강성 지지층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검찰 저항처럼 포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는 1년 4개월 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노선 투쟁으로 인식된다.

김호준 씨 유튜브 채널에 가서 듣기 좋은 얘기해서 공천 받고 민주당 내 의사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방식은 각 정당을 적대적 공생 관계로 만들고 국민과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판과 노선 투쟁은 국민과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강성 지지층과 대통령의 구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허구적인 구도라는 것이다.

여당은 국정의 주체로서 국정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여당 구성원들이 내는 이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수기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견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야 한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처럼 자기 본분을 벗어나 절제하지 않는 이견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를 해야 하며, 강경파 의원들도 이미 정부 차원의 의사 결정이 된 문제이고 담당 부처에서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검찰 출신이고 검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반대 안 한 검사가 거의 없었으며, 수사기소 분리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행적과 관련된 몇몇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논리가 모순된다.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는 재기 수사 명령으로 좌천된 이력이 있어, 그의 경력을 놓고 '친윤 검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변 법조계 평판도 '정치색이 없고 원칙을 가지고 자기 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계속 프레임을 씌워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통령의 부담이 아닌 여당 지도부가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