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선 두고 ‘공소취소’ 공방

10월 2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발령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사전 수순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고검장은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 당시 수사팀의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인사는 10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이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해당 수사를 비판한 전력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 내 인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친윤', '반윤', '비윤' 구도로 나뉘어 있어, 공수처장 인선 시 친윤 인사를 임명하면 수사 공정성 문제가, 반윤이나 친명 인사를 임명하면 공소 취소 의혹이 제기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증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려운 인사 환경에 놓여 있다고 출연자는 언급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답변은 공소 취소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소 취소는 법률 폐지, 표적 수사, 조작 기소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법률적 타당성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한 사안이므로, 단순히 수사 결과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출연자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