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농협 개혁·할당관세 지적

상임위 단위에서는 조합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협 개혁위원회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경제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연내 2차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권이 개입된 민간 단체 내 부정 선거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형사 처벌을 적용한다.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되, 이권이 결부된 대규모 자산 단체에 한해서는 부정 선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선거 부정 방지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의 공정 선거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정 영역을 한정해 일반 법률로 처벌할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 부처는 협력하여 해당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할당관세 제도가 중간 유통업자의 이익 독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사람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와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위반 시 수입 취소, 유통 전담 기구 설치 등의 개선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관세 인하 혜택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확인 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할당관세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정상 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는 사례가 조사됐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제재 강화를 추진하며 관계 부처와 사후 보고 체계를 논의 중이다.

위반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당관세 배정 축소를 넘어선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된다.

단순한 배정 취소는 업체가 명의를 바꿔 다시 등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가 편법을 통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