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연방정부기관 위장취업한 북한 원격 IT 근로자 적발

미 연방수사국(FBI) 토드 헤먼 사이버역량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북한 원격 IT 근로자의 연방정부기관 침투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헤먼 부국장은 FBI가 지난주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북한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IT 인력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도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간 부문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정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IT 인력 위장취업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까지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방 정부에 직접 고용되려면 광범위하고 철저한 신원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 IT 인력이 정부 기관을 위해서 원격 계약직으로 일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고용 절차를 우회하여 침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근로자의 연방 기관 위장취업은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미 연방 기관에서의 정보 탈취까지 가능해지며, 북한 당국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당국이 제재 등의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를 연방 항공청(FAA)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참여시켰다가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에 미국인 조력자가 개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0개국과 함께 지난달 31일 북한의 IT 인력 활용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주의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IT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공동 인식을 반영합니다.

북한 IT 인력은 주로 중국에 체류하며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는 해당 기업에서 받은 노트북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북한 IT 인력이 마치 미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위장취업을 돕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 원격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IT 인력의 원격 위장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미국 법무부도 북한 국적 IT 인력의 조직적인 위장취업 시도를 지속해서 수사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8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을 조력하는 미국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력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력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현재 미국 정부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견되는 조력자들은 주로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조력이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만약 그 조직이 민간이나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정부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노총의 전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로 9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의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집안 자체가 그런 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내 일부 단체가 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북한 사람들의 위장취업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성격과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북한 IT 인력 위장취업 문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작년 여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반미 시위에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여 '미제는 물러가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때 참여했던 단체 중 하나가 민주노총이며, 민주노총 임원이 직접 연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정부가 민주노총을 주시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미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반미 시위가 있은 지 두 달 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LG 배터리 공장에 대한 급습이 있었습니다. FBI와 HSI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펼쳤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300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철 연방 하원 후보의 증언에 따르면, 이민 단속반 요원들이 뉴욕 반미 시위에 참여했던 한국인 노조원들의 사진을 가지고 조지아 공장에서 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대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민주노총 등 한국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 임원, 이름, 얼굴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언급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내 특정 단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는 대부분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올 때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간첩을 도와주는 세력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 파견 근로자의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특히 영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해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을 돕는 세력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르코 로비오 국무장관과 같이 반공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 북한의 위장취업을 도운 한국의 노조, 한국 정부의 역할, 또는 한국의 좌파 단체들의 역할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통과는 한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