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납부자가 기초연금보다 적게 받는 역전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진행자 채상욱 앵커는 국민연금을 10년간 꼬박꼬박 부었는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보다 적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며 이번 방송의 주제를 꺼냈다. 방송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짚어 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토론에는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와 업라이즈투자자문 김성일 대표가 출연했다. 김성일 대표는 이 주제를 사전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이 역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이후 토론의 핵심이 됐다.

정용건 대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시작해 40%까지 계속 낮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을 깔아 줄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기초연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서 받는 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도 짚었다.

정 대표는 국민연금이 장기간 가입을 전제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40년 납부 기준 소득대체율은 43%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평균 소득 수준인 319만 원 소득자가 40년 납부하면 월 120만 원 정도를 받고, 10년만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에 그쳐 월 34만 원 정도가 된다고 계산해 보였다. 국민연금은 긴 기간 납부하는 구조이고, 기초연금은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기초연금액은 처음 20만 원에서 출발해 선거를 거치며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고, 현재 금액은 34만9천 원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두 제도의 목적과 출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며 재정으로 지급하는 문제라서 서로 비교될 일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김성일 대표는 국민연금이 재정 이슈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계속 내려가고 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인상된 과정이 조사나 경제적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자신이 더 열심히 냈는데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이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짚었다. 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만 원인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 원까지 인정된다. 급여생활자는 공제 때문에 월 468만 원까지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사실상 중산층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구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표심 등 여러 이슈 때문에 아직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용건 대표는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이 넓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고 올해 기준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 정도다. 평균 가입 기간은 18년 정도이고, 최근 가입자는 20년 정도 납부하는 셈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월 7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7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도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소 노후 생활비를 130만 원, 적정 수준을 198만 원으로 본다고 그는 전했다. 연금 논의 때마다 깎자, 줄이자,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연금은 노동력이 없을 때 유일한 생계 수단이므로 안정적 노후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프랑스에서 복지 문제로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연금을 줄이기보다 조금씩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노인 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200만 원 이상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7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구조에서 국민연금을 더 낮추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면 노후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고 소개하면서도, 빈곤 문제가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국민연금도 작년 3차 계획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도 점차 늘려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국민연금은 자동 조정 장치가 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정치적 부담이 반영돼 맥락 없는 숫자가 등장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정 대표는 2014년 논쟁 당시 소득 하위 100%, 50% 등 여러 기준이 논의됐지만, 노후 보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를 보편적으로 주자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를 거쳐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65세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효자가 자식보다 기초연금이라고 말했다. 사적 부양에서 공적 이전으로 전환되는 구조라서 기초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실질적으로 약 20% 수준이고, 성숙하더라도 27% 정도에 머문다. 한국과 일본은 노인 근로율이 높은 나라인데,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한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자료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과 맞물려 있다.

정 대표는 10월 1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개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본인·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들어갔다. 과거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호주와 캐나다는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 5년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일 대표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확대보다 먼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규모와 지속 기간이 훨씬 늘어난다는 분석이 많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인데,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의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용 인력인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를 고쳐 국민연금이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용건 대표는 국민연금이 1988년 출발할 당시 소득의 70%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갈 논쟁이 이어지면서 60%로 낮추었고, 다시 40%로 줄이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작년 3차 계획을 통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9.5%이며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렸는데, 논쟁이 있었지만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없는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대표는 노후에는 노동력이 줄어 일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연금이라는 큰 기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기둥이 제 역할을 하면 기초연금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동안 기초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을 일부 반영하는 구조로 짜야 한다고 정 대표는 정리했다.

진행자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논의를 짚으며 김성일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대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출발점이 퇴직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 대안으로 나온 디폴트 옵션, 즉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나 영국 같은 연금 선진국은 가입자의 돈을 기본적으로 자산배분으로 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예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디폴트 옵션에 예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디폴트 옵션 적립금의 85%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어 제도의 목적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금형 도입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회사 대표인 사용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회사가 A은행과 계약돼 있으면 근로자는 A은행만 쓸 수 있다. 호주처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열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조직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의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았던 점에서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 들어와 수익률까지 챙기면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정용건 대표는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돼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8.06%였던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2~2.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도 높아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정리했다. 정 대표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사업자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회사 대표인 사용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형 도입과 함께 퇴직금 사회적 적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사회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약 41%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약 550조 원에 이르는 만큼 국민연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낮다는 문제를 짚었다.

정 대표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함께 수탁법인을 만드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방식을 희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5%를 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소한의 비중이 없으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 대표는 퇴직연금 자금 500조 원 이상이 수익률 2% 수준의 자산에 머물러 있어 자본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정리했다.

진행자가 정부가 이를 고친다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김성일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어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금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계속 주겠다는 뜻이므로 방향성에는 크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도 건드리며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정용건 대표는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보낸 만큼 연내 입법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120억 원 정도가 돼야 하며, 여러 요건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히 기금 전환을 추진해 노후에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식 401k 방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금형으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누적적인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진행자는 두 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방송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