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36년, 교과서가 외면한 이야기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가 더 빠른 속도로 근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정책이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 통치가 피지배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기반한다.

일제는 자국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 확보와 원료 공급지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선을 통치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진행된 개발은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조선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자주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온건파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을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순간 행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내부에서도 조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조선을 병합하기보다는 보호국 형태로 유지하여 일본의 통제 하에 두되, 직접적인 통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중론은 일본 내부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안중근 의거 이후 조선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전략은 급격히 변화했다. 조선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방향이 강화되었다. 이 맥락에서 안중근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조선 식민지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일본 강경파에게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했으며, 조선 총독부 설치와 같은 식민 통치 기구의 확립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시대 형성된 기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일제에 의한 발전을 부정한답시고 자신들이 비판하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룬 경제 성장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일제 강점기에 마련된 일부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비판하면서도, 그 시기에 형성된 인프라, 제도, 그리고 교육 체계 등이 한국 근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역사 해석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제 시대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와 생활 양식이 형성되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가 자리 잡았고, 체육복과 운동화, 실내화를 구분하는 생활 규범도 이 시기에 정착되었다. 고등 교육 과정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체계 역시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이 구축되었고, 전력 시설과 통신망이 확대되어 근대적인 산업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인프라는 해방 이후 한국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제 잔재'를 단순히 부정하고 청산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행정 시스템과 법률 체계, 심지어 일상생활의 관습 중 상당수가 일제 시기에 도입되거나 정착된 것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 시기의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태평양 전쟁 시기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일제 시대 전체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제 강점기 36년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다양한 정책 변화와 경제적 상황 변화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 초반의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 등은 조선의 경제 구조를 일본의 필요에 맞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일부 산업 시설의 확충을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조선 민족의 주체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착취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자원 수탈과 강제 징용 등으로 조선 민중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시기와, 그 이전의 시기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여 일제 강점기 전체를 '극단적 어려움'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복합적인 역사적 현실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시기, 아프리카 현지인에게 경영이나 기술 영역을 맡기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선인을 행정과 산업 현장에 기용했다. 이는 조선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인 관료나 기술자들이 일본인의 지휘 아래 제한적이지만 행정 및 산업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이러한 기회가 조선 민족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차별과 억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조선 통치 방식은 현지인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쟁 이후의 환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에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한반도는 극심한 파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경제 정책과 국제 관계 활용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 경제에 외부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이 한국 전쟁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보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 전쟁 특수를 통해 한국은 건설, 운수, 군수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빈약했던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 역시 한국 전쟁을 통해 패전 후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듯, 한국 또한 베트남 전쟁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두 사례가 경제 발전의 외부적 동력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제 시대와 그 이후 일본 친화적인 외교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일제 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산업 기반이 유지되었고 이를 활용한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이 유입되고, 경제 협력 관계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제 잔재의 완전한 청산보다는 현실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활용한 것이 경제 성장의 비결이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의 자주방 추진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군부 계열은 정리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극심하게 나타난 민주화 과정 역시 한국의 정통 군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속에 진행된 사건들이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했으며, 이는 군부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 사회의 안정과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자주 국방과 자체 핵무장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런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현재 한국은 금융과 안보 영역에서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국가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나 핵무장 시도는 국제 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견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외교 및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다른 경로를 보였다. 식민지 경험 이후에도 과거 지배 국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이 이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해방 이후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아이티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식민 지배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의 길을 걸으면서 경제적으로 빠르게 붕괴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비교 분석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다. 그러나 국제 사례를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프랑스는 아이티에 대해 식민 지배와 관련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역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나 배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의 사과 요구가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특수성일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외교부 집계 기준 20차례 이상, 넓게는 50차례가 넘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해 왔다. 특히 박정희 시절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위로금 명목의 돈 약 3억 달러를 차관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과와 배상이 과거사 문제의 모든 측면을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 측의 노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 지배를 찬양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과거에 상처를 지우자는 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거치며 들어온 제도와 기술, 산업의 기반을 감정 때문에 모두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국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이론은 과거의 역사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국익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가는 감정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도덕적 분노만으로 산업을 만들 수 없고, 과거에 대한 원망만으로 미래를 열 수 없다. 식민지 시대는 끝났지만, 오늘의 국제 질서는 여전히 힘과 돈, 동맹에 의해 움직인다. 식민지라는 이름이 동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붙잡아야 할 동맹은 더 분명해진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우리는 이 두 국가와 잘 지내야 한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생존이며, 과거에 대한 망각이 아니라 전략이다.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국익 계산과 전략적인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되, 현재와 미래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실용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