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적자 심화, 왜?

교실 내 위생 문제와 노후화된 시설이 기록적인 폭염, 난방 미비와 겹치며 학생들의 분노를 키웠다.

정확히 말해 사람답게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교실 내 위생 문제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불만이 컸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시위의 배후에 급진 좌파가 있다고 지목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나랏빚 이자를 갚느라 정작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 의자 하나 바꿔 주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19%에 달하며, 재정적자는 5.4%로 유럽연합(EU) 기준치 3%를 크게 초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65조 원 규모의 긴축 재정을 발표했으나,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은 국민 70%의 반대에 부딪혀 2028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세금을 충분히 걷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셌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시장은 이미 거센 경고 신호를 보내는 중이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년 만에 최고치인 4.96%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프랑스 투자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며 유로존 전반으로 금융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