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 지뢰 매설 정전협정 위반 규정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의 수법과 시기를 그대로 답습한 명백한 자작극이라는 게 김여정의 담화 내용이다.

10년 전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자 트집 잡기라는 억지 주장이 북측에서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유엔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방어적 차원의 자작극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군사분계선 내 지뢰 매설은 단순히 방어적인 목적을 넘어선 명백한 공격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북한의 유감을 끌어냈던 단호한 대응을 교훈 삼아 평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민영 대변인은 북한의 공격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는 우리 군의 단호한 맞대응에 따른 굴종의 결과로 해석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규탄 결의문 합의 과정에서 대응 조문 누락 문제를 비판했다.

MDL 남측 10m 지점에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유엔사령부는 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방어적 목적이 아닌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박민영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 확인 없는 '뇌피셜'이자 북한을 옹호하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여정의 발언을 야당이 그대로 반복하는 상황을 두고 북한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가 파편 확인 등 기초 조사를 통해 북한 소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직후 정황을 뭉개고 조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민영 대변인은 국방부가 합리적인 근거와 추정으로 선제적인 발표를 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여당의 반응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가 영토 및 안보 주권을 침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보실장의 메시지 부재와 업무 배제설까지 돌면서 국방부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나라 군대'에 비유될 정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독일이 동독의 인권 실태를 기록했던 것처럼 북한 내 비인도적 범죄 기록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망명을 시도하던 해커가 온몸을 석고로 고정한 채 강제 북송되었으며, 중국 내 북한 영사관 지하 감옥에서 가혹한 취조를 당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임산부 강제 낙태 등 반인륜적 범죄 기록은 서독의 사례처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근거가 된다.

38세 북한 해커 배영주 씨는 중국 파견 중 암호화폐 탈취 및 한국 정부 기관과 중국 군사 기관 해킹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내몽골에서 6개월간 취조를 당했고, 이후 북한으로 넘겨져 영사관 지하 감옥에서 1년간 가혹한 취조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