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과 자립 전략

이직한 인력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나 협력사에서 근무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 CXMT와 YMTC를 합쳐 약 200명 이상의 한국인 기술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연봉 3배 수준과 함께 주택 보조 및 자녀 국제학교 전액 지원이 중국행의 핵심 동기로 강조됐다.

이직한 인력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나 협력사에서 신분 노출을 꺼리며 근무하고 있으며, 3배 수준의 연봉 외에 주택 보조와 자녀 국제학교 전액 지원을 중국행의 핵심 동기로 꼽았다.

약 3년 전 삼성전자 부사장급 인사가 동일한 공장 설계도를 만들어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이 기술 유출을 파악하여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중 수교 이후 무역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중러 군사 동맹 강화 흐름 속에서 최근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 시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사드 사태 당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을 향한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대등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청나라 패전 이후 불평등하게 체결된 국경선을 수정하기 위해 1964년부터 중국과 소련이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1969년 흑룡강(아무르강)에 있는 찐먼다오(珍寶島)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하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중소 국경 분쟁 당시 소련은 중국에 대한 핵 공격까지 고려했으며, 이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개입하여 비밀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소 간의 균열을 기회 삼아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가까이하고 소련과 멀어지게 하는 '핑퐁 외교'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인 HBM을 독점하는 한국을 향해 중국은 저자세 협력 전략을 택했다. 2035년까지 반도체와 AI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은 왕이 부장의 외교적 태도까지 변화시키며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기에,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의 외교적 태도 변화 또한 이러한 중국의 장기적인 표준 선도 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그 배경에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획득한 연해주 문제가 있다.

러시아는 인구 감소로 연해주 인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며 북한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10~15년 단위의 장기적인 '규획'을 통해 기술 자립 로드맵을 수립해 온 결과다. 2006년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 '자주혁신'을 통한 외부 기술 의존 탈피를 선언하며 기술 자립의 기틀을 닦았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 시절 수립된 규획은 외부 기술 의존 탈피를 위해 자주혁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러한 '규획'을 통해 최소 10년에서 15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 혁신형 국가 진입을 명문화한 중국은 중장기 핵심 기술 역량 확보에 집중해 왔다.

이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직접 회로 산업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2014년에는 국가 직접 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반도체 빅펀드 1기 1387억 위안(약 28조 원)을 조성하고 YMTC와 SMIC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중국 제조 2025는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세웠으나 실제는 30~40%에 그쳤고, 이로 인해 미국은 자국 기업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던 칭화유니의 시도를 계기로 대중 견제를 본격화했다.

이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 자급률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만 기형적으로 치중되어 있어 전체 밸류체인 관점에서 발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의 미디어텍, 노바텍 등은 모바일 칩 시장에서 퀄컴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설계(팹리스) 능력 부족이 향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19년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2024년 12월 창업자 복귀로 이어진 리더십 공백은 기술 격차 축소와 투자 경쟁 심화를 불렀다.

2019년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2024년 12월 창업자가 복귀하게 된 사례는 산업을 리드하는 강력한 리더의 존재 여부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더욱 빨랐을 것이며, 현재의 자급률 목표 달성 또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결과물로 해석된다.

데이터 디커플링에 대응해 중국은 전략적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딥시크, 범용 AI인 도우바우, 오픈 소스 기반의 키미 등으로 AI 생태계를 세분화하고 있다.

'딥시크(DeepSeek)'는 국가적 및 전략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플랫폼으로 화웨이와 협력하여 소버린 AI의 중국 버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 생활과 화이트칼라 업무에 집중한 도우바우와 달리, 국내외 오픈 소스 기반의 키미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 자립 자강이었으나, 미국 제재로 인해 목표치인 70% 대비 15~16% 수준의 성과에 그쳤다.

이는 창신메모리(CXMT)나 양쯔메모리(YMTC)와 같은 기업들의 성과를 고려할 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실패했다기보다는 미국의 견제로 인해 '위축'된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EUV 장비 규제로 인해 중국이 트리플 패터닝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서 반도체 제조 원가가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상승 효과를 가져와 중국 반도체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