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확대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결과

이상우는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을 '정부 주도의 대학살'이라고 표현했다. 참사 수준을 넘어 국민이 금전적으로 직접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레버리지 ETF 도입은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상우는 회의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정책 결정자들도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금융상품을 원천 차단해왔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급하게 움직여 그 원칙을 바꿨다고 이상우는 지적했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변동폭에 2배를 따라가는 구조다. 수익률이 하루마다 끊기기 때문에, 하락폭이 큰 날이 섞여 있을수록 계좌 손실은 훨씬 커진다.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 손실도 가중된다. 이상우는 "하락폭이 큰 날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내 계좌는 훨씬 더 많이 깨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증권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부동산 개입뿐 아니라 증권시장 개입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부정적 발언이 폭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단일종목이 하한가로 갈 때 하루에 -60% 손실을 입게 된다. 절대금액이 먼저 사라지면 이후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회복할 때도 오르는 폭이 크더라도 절대금액 회복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부가 2월 9일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들이 분노한 점은 한국 증시가 공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처방은 신뢰 회복이 아니라 두 배, 세 배 도박판을 펼친 것이었다고 이상우는 지적했다.

레버리지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구조가 붕괴되면 금융사도 타격을 입는다. 금융사는 현실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한다. 자산 가치가 없는 것에는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레버리지는 금지하면서 주식 레버리지는 권장하고 있다는 모순을 이상우는 지적했다.

이상우는 정부의 선택을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하다가 나온 답"이라고 표현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시에 날려버리려고 시도한 것이 레버리지라는 의미다. 근본 문제는 외면하고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다.

개인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려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블룸버그에 정정을 요청했다.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 세수 활용이 취지였다는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고, 블룸버그는 이를 수정했으며, 대통령실은 외신 정정을 칭찬했다.

경제가 성공하면 보통 외화 유입이 증가해서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자에 잘한 고객이 주식의 상당 부분을 덜어냈다. 5월에 큰 규모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중도금 납부와 취득세 등 부대 비용까지 현금화를 완료했다. 변동성이 큰 시기 중에 연락이 두절되어 중개인은 우려했으나, 8월경 고객이 먼저 연락해서 안도감을 얻었다고 이상우는 전했다.

진입을 저지하거나 금지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확정적인 대책 없이 경고성 발언만 반복했다. 이것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이상우는 지적했다. 정부가 돌아온 대답은 글로벌 공통 현상이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국민성 탓이라는 피상적 진단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코스피가 9천대에서 1만을 찍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 발언이 나비효과의 시작이 되었다고 이상우는 전했다. 만약 그 발언이 없었다면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개인투자자 단체가 8월 3일 김실장을 직무유기와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윗사람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도자급 인물은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상우는 자신도 회사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게감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함이 필수라는 의미다.

김실장은 평소에 금융위험을 정확히 진단해왔다고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정책은 모순적이었다. 부동산에는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는 레버리지를 제공한 것이다. 국민배당금 발언 후 폭락까지 일어났다. 현재는 5% 변동도 큰 변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