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파병 시 전쟁 당사국 간주

현재 한국은 파병 규모 100~150명 수준을 논의 중이며, 미국으로부터 11월 안에 파병 결정 및 투입 전력, 임무 규모를 확정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군수 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해상 초계기 등 비전투 전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전력 투입을 11월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중순 파키스탄의 중재로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는 승자 없는 휴전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합의된 14개 항목 중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협정은 파기되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휴전 기간 동안 재무장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양측이 각자의 승리에 집착하면서 평화적 해결 노력이 무색해진 결과였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8월 말부터는 보복 공격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경제적 굴복을 요구한다. 이에 맞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란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비대칭 군사력으로 버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실질적인 물리 행동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핵심은 하르그섬 봉쇄를 통한 경제 타격이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90%를 처리하는 최대 원유 터미널 요충지로, 이곳이 봉쇄되거나 점령되면 이란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미국은 판단한다. 이란은 미국 선박 1척 공격 시 3척을 제거하는 비례적 보복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이란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국제 유가 상승을 야기하여 미국 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서민 물가 상승과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간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이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파병 결정과 투입 전력 및 임무 규모를 11월 내 확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국방부, 외교부, 합참 합동 실사단이 파견되어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쟁의 핵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로우키 접근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파병 반대 여론이 높고, 국회 동의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최소 전력으로 파병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피를 흘리지 않으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번에도 비전투 병력 파병 시 전투 병력 파병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 지속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은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전쟁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종전 국민투표를 통해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이란 국민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 내부에서는 명예로운 종전을 주장하는 온건파와 강경 진압을 고수하는 강경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온건 실용파의 상징적 인물로, 국민투표를 통해 명예로운 종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는 즉각 반발하며 군사 활동을 지속할 것을 고수한다. 경제난 가중은 이란 정부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8월부터 이란과 거래해온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하며 2차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경제적 동맹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란 재무장관은 60만 명의 실업 방지를 위해 긴급 재정 대출을 발표했다.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 제한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 경제 문제로 인한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 시점 발언은 일관성이 없고 실제 전력 배치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 등 측근들은 2029년까지 전쟁 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

미국 방공부대의 아랍 국가 파병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제82 공수사단은 내년까지 아라비아 반도에 잔류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과 병력 5만 명이 배치되어 있다.

중동 전쟁의 종료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간 선거 후 미국의 일방적인 종전 선언, 두 번째는 2029년까지 파병 연장 및 압박 지속으로 인한 소모전 양상, 세 번째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교착 상태다.

현재의 시나리오는 파병 기간 연장과 공군 전투비행대의 아라비아 순환 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이란을 공격하고 압박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는 형태다. 이란 해군이 유조선을 공격하면 두세 배로 타격하는 방식이 수십 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당장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은 파병의 득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섣부른 파병은 전쟁 막바지에 참여하여 실익이 감소하거나 장기전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여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파병보다는 충분한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외교적 대응 방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