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강점의 핵심 조약,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체결된 기유각서는 대한제국이 사법권과 감옥 행정권을 일제에 넘긴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조약은 평시 국가 기능의 핵심인 사법권을 빼앗기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들었다. 기유각서는 을사늑약과 함께 국권 침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 중 하나로 꼽힌다.
배기성 강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에서 한국 근대사 강의를 진행하며 친일재산과 역사적 진실을 조명했다.
1909년 7월 12일 체결된 기유각서는 대한제국이 사법권과 감옥 행정권을 일제에 넘긴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조약은 평시 국가 기능의 핵심인 사법권을 빼앗기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들었다. 기유각서는 을사늑약과 함께 국권 침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 중 하나로 꼽힌다.
기유각서 체결 당시 조선 측 당사자는 이완용이었으며, 그는 조선의 사법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관양성소 출신 1호 검사는 이준으로 알려졌지만, 이완용은 동학 농민 혁명의 지도자 전봉준과 최시형을 사형시키기 위해 임시로 검사직을 설치하고 전라북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고 배 강사는 설명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죽은 셋째 딸 '사다'와 이름이 같다는 명분을 내세워 배정자를 사실상 첩으로 삼았다고 배 강사는 설명했다. 배정자는 이후 일본의 첩보 활동에 깊이 관여하며 친일 행각을 벌였다.
3·1 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종 암살설이 거론된다.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분노가 들끓었다.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3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거가 확산되었으며, 공식 집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위가 발생했다고 배 강사는 강조했다.
3월 1일 날 일어나게 되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이유가 고종이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백성들 사이에 영린을 딱 건드렸다 이 말이야. 어 그거는 아니지라고 다 튀어나왔다는 거.
이에 여운형 선생은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이광수, 김규식, 장덕수 등 주요 인물들이 참여했다.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의 염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 강사는 설산 장덕수 선생이 암살당했을 때 김지훈 선생이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김지훈 선생은 자신의 아들에게 정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유했으며, 이러한 피맺힌 가르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정치적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사적 인물 간의 관계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의 만주 침략을 조사하기 위해 인도 총독을 지낸 리튼 백작을 단장으로 하는 리튼 조사단이 만주로 파견되었다. 이 조사단은 일본, 중국을 거쳐 만주에 도착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은 조사단의 방문을 저지하려 무장 투쟁을 벌였다. 배 강사는 조사단을 '죽음의 사자단'으로 칭하며, 조사단과 만난 일본 핵심 거물들의 연쇄 암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호남 지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식량 및 인원 강제 수탈이 자행되었다. 군산항을 통해 물자를, 목포항을 통해 인력을 강제로 이송했다. 배 강사는 이러한 비극적인 수탈의 역사가 담겨 있는 노래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라고 설명하며, 일제 만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배 강사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실패 원인을 지적하며, 당시 경찰 고위 간부직의 80% 이상이 일제 강점기 출신 친일파였음을 강조했다.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체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포를 담당할 경찰 조직 자체가 친일파들로 장악되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 청산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배정자의 딸 배구자와 김계조가 연루된 금융 범죄가 9월 30일 모 변호사에 의해 폭로되었다. 김계조는 미군정 장관 하지의 취조 과정에서 '여운형'을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군정은 독립운동가들을 신뢰하지 않고 '차라리 친일파들이 낫다'고 오판하게 된다. 이 사건은 미군정이 대거 친일파들을 등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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