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왜 아직도 끝나지 않나?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2,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이 소송은 친일 재산 환수 문제의 복잡성과 법적 다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그랜드 힐튼 호텔 부지와 관련된 토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막대한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승은 철종 친부의 5세손인 왕족 출신으로, 그의 후손들은 2025년 기준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재판의 승소로 이해승 후손은 78억 원을 획득했으며, 이는 그들이 관리하는 전체 자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70~80% 이상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로 생활하며, 60% 이상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막대한 부를 누리는 친일파 후손들의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역사적 정의 실현의 부재와 사회적 불균형을 드러내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독립운동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허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친일파 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친일 행위자들을 '칠가살'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며 처벌하려 했고,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은 10가지 세부적인 친일 규정 기준을 발표했다.

당대에도 생계형 관료에 대한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이는 친일파 규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제한적이었으므로, 면장이나 면서기 같은 하급 관료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컸다. 당시에도 생계형으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친일파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친일파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선 권한 행사가 기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친일파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면장 등 하급 관료가 행사했던 권한의 정도다. 단순히 '착한 면서기'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강제동원 할당제 등 공적인 권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었다.

당시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했는지 여부보다는 공적인 직책을 이용한 행위가 친일 행위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졌으며,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 수준의 권한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3조는 독립운동가 박해자에게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임용 불허 및 공민권 박탈 등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친일 행위자를 단죄하려 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7천 명의 친일 행위자를 파악했지만, 실제 체포된 인원은 305명에 불과했다. 재판까지 종결된 사건은 38건이며, 그중 형이 선고된 것은 사형 1건, 무기징역 1건을 포함해 단 12건이었다.

그러나 이 12건마저도 6.25 전쟁 전에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나 사실상 처벌은 전무했다. 이는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반민특위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은 경찰 조직이었다. 상당수의 경찰이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민특위의 활동을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경찰 조직은 이승만 정권과 이념적 친연성이 강했고, 이승만 정권은 좌우 대립 상황에서 분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옹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 등을 통해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활동이 와해되면서 친일 청산은 좌절되었다.

인터넷 보급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포함할지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법안은 누더기처럼 변개되었고, 2005년에는 이들의 재산 환수 문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가속화됐다.

이는 당초 7명으로 알려졌던 초기 단계나 특정 조사 기준과는 다른 최종 집계 수치다.

이 100명은 반민특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 행위자로 볼 수 있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이 소급입법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원칙을 근거로 삼아,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부동산에 한정되었던 환수 대상을 넘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으로 전환된 동산까지 환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연구자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인들의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친일재산 환수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개정안은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행위를 막고, 보다 광범위하게 친일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부의 친일 관련 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중단되자,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다. 이 펀딩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5억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을 기반으로 한 이 작업은,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 대상자들까지 포함하여 총 4,389명의 친일 행위자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했다. 이는 국가의 공백을 민간이 메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