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 규제 포기 비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위치 제한 규정 및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등을 다수결로 졸속 처리하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원회는 안전력 관점이 아닌 원자력 진흥을 위한 행보를 보였으며, 주요 안전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100% 공개하지 않는 등 비공개주의를 유지했다.

최영민 감독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여러 번의 회의에서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며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규제 체계 가속화 명목으로 7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핵산업계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자로 위치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아이오딘 131의 방사선 영향을 기존 기준보다 약 57배 작게 계산되도록 완화했다.

이현경 씨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영민 감독은 최 위원장이 자신을 원안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활동을 원안위 공식 계정에 홍보 게시물로 작성하여 올린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위원장이 정해진 결론을 강행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파행적인 회의 진행 방식이 반복되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건설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 감시단은 청와대와 국회 과방위에 최원호 위원장 해임 요청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 감시단 관계자는 원안위 회의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비밀주의적이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들에게 판단 근거 자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적인 자료를 의결 직전 일주일 전에 대량으로 제공하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나 보충 자료 요구 없이 형식적으로 통과하도록 강요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시간 회의 방청은 극히 제한적이며, 사전 방청 신청 절차 또한 불투명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가 어렵다.

온라인 방청 시 녹음·녹화 및 의견 개진이 금지되며, 회의록은 법적 기한인 다음 회의 직전에 공개되어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문제 제기가 가능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자회견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공공 갈등실 비서관과 기후 에너지 환경 담당 비서관이 서로 담당자를 미루며 협의가 지연됐다.

공공 갈등 담당 비서관실에 연락했으나 기후 에너지 환경 비서관 담당이라고 답변하는 등, 기자회견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의견서 전달 주체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방송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여, 다른 채널로 송출해야만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홍보하는 원전 수출 성과가 과거 핵마피아들이 해왔던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설계도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기술료가 발생하며,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영민 감독은 미국 법상 원자력 관련 기술은 해외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며, 이는 현대나 삼성 등 어떤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10년 넘게 적자를 보고 파산했던 사례를 들며, 원전 산업이 고비용·장기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원전 건설은 공사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로, 재정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씨는 부산·경남 지역에 380만 시민이 원전 부근에 살고 있으며, 기장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임을 강조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고리 신규 원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R이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지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