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시간표에 들어왔다”…전쟁 가능성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맨이 미국의 적국 순위를 지정한 발언이 있었다. 그는 시진핑, 푸틴, 김정은, 하메네이 순으로 적국 지도자들을 제거해야 할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춘근 박사는 이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인 적대 세력 제거 작업과 일치하며, 현재 북한이 이 시간표에 들어와 있다고 보았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와 2월 28일 하메네이 제거가 이루어졌고, 4월 7일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어서 주한미국대사가 발표되고, 4월에는 미국 국방 차관이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하는 발언을 했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가 대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이란은 과거 미사일 기술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란의 유명한 미사일인 샤합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으로부터 달러와 기름을 받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이춘근 박사는 설명했다.

이춘근 박사는 6.25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정규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같은 단말마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제한적인 도발 행동을 의미한다.

국내 정치가 힘들 때 독재자가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향적 전쟁'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이춘근 박사가 언급한 '다이버셔너리 오브 다이버션(Diversionary theory of war)'으로 불린다. 그러나 학계 연구 결과, 이 이론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가 거의 없으며, 제정 러시아 시기 외에는 거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이춘근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춘근 박사는 국내 정치가 혼란한 국가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도 교수는 국가 대업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은 경제 호황, 군 장악, 그리고 내부적 결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춘근 박사의 견해다. 내부 위기가 심각할수록 국가는 전쟁과 같은 대외적 모험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기름과 돈이 부족하며, 포탄마저 거의 고갈된 상태로 추정된다고 이춘근 박사는 말했다. 북한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100만에서 200만 발 수준이지만, 러시아에 천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하여 약 5년 치 생산량을 소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의 실전 수행 능력은 크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모든 전쟁은 공격자의 낙관적 오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춘근 박사는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미군 철수와 같은 발언이 나와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전체 경제력은 대한민국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천연자원 의존형 경제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이춘근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여유나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을 불신하여 핵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춘근 박사는 현재의 북러 조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돕는 방어적 성격의 조약이므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참전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 동맹이라는 명분 자체가 허구에 가깝다고 보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고 그 대가로 핵심 군사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춘근 박사는 러시아가 자국의 모든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는 폭탄 천만 발의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술 값 산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쉽게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파병하거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고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남전 참전 당시 북한의 반응 사례를 제시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한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셸 박 스틸 대사는 기존의 외교관 출신 대사들과 달리 정치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춘근 박사는 그녀가 외교관보다는 정치가로서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의 역할은 대중국 견제와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 공고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한반도 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의 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춘근 박사는 세 군대가 싸우는 방식과 철학이 각기 다르다고 지적하며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해군이 함장과 병사가 운명을 같이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각 군은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 시 이러한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춘근 박사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한국이 미국의 체제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스맥스 보도를 통해서도 한미 연합훈련 강화 신호가 포착되는 등, 한국의 대북 정책은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