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종 이전, 득과 실은?

금융위원회 본점과 현장 검사 대상의 91.6%, 8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은 용이해지지만 실제 감독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출장 이동 시간 증가로 이어져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 1,990억 원의 비용이 지출된 바 있다.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긴급 금융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문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약 50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퇴사자 중 절반은 20~40대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사 결과 세종 근무에 동의하는 직원은 25%에 불과해, 지방 이전 시 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종시에는 이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정책 부처들이 모여 있어, 금융위원회까지 이전하면 경제 정책과 금융 정책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거시 경제, 재정, 금융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계 부채 회의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사안에서 협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세종시를 단순 행정 도시를 넘어 경제 자족 도시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핀테크, 데이터, 회계, 법률, 컨설팅 등 관련 파생 산업 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어, 세종시가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이전을 단순히 물리적 장소 이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 정보, 현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검사처럼 지도권과 긴밀한 접촉이 필요한 기능은 서울 업무 거점이나 디지털 협업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금융 IT 기업, 대학, 연구 기관 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책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도권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 이전을 위해서는 현행 법규 개정이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역시 각 은행법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