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안, 민간 선거 부정 논의

농협 개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직선제 전 조합원 투표 방식을 1차 개혁안으로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경제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도 연내에는 마련하도록 농협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농협을 제외한 일반 민간 조직의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나 매표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다. 동창회 같은 단순 모임과 달리 자금 운영 권한 등 경제적 이권이 걸린 단체 선거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가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부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며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 단체의 자율적 운영과 국가 개입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형사 처벌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나 조직의 선거 방식과 운영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선거와 아닌 부분을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부정 선거 행위에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확인이 있었다. 현행법상 민간 단체 선거의 부정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형벌 조항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넓히기보다 현행 형사 체계 내에서 처벌 조항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