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 청약 피해자들,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강력 비판… "대국민 사기" 주장

뉴홈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전 청약의 대출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무기한 조건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사실상 사라졌으며, 이는 '대국민 사기 분양'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애초에 공공 분양 주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해 상당수의 당첨자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금융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당초 공고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 주체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법적,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 주택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 변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하며, LH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만 의원은 "개인의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의 문제입니다. 그걸 개인의 여건이라고 인식하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하고 정책을 바꾼 결과 청약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의 사정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부가 책임 회피를 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UG 관계자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있는 위치가 제가 또 사실은 매우 안 가서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가 사전 청약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거 정말 우리 저 어디 무슨 계약 체결할 때, 저 밑에 약간 뒤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숨겨 놓고 사기 치는 거하고 똑같죠. 정말 이건 뭐 정부가 대국민 분양 사기친 거라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다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국민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약속된 내용을 슬그머니 변경하는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성 행위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의 기본은 신뢰 보호 원칙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국민들이 이를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뢰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작은 행정 처분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을 국민의 평생 꿈인 내 집 마련에 적용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 주택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의 삶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은 잃었어도 정부가 사전 청약 공고로 약속해 준 전용 모기지가 있지 않나, 본 청약 때 넣을 계약금만 어떻게든 마련하면 우리 가족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공문서로 약속한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지탱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본청약이 진행되면서, 국토부는 당초 약속했던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슬그머니 폐지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이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던 가족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장관의 이러한 태도가 사전 청약자들에게 참담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윤덕 장관은 보름 전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고정 금리를 한 적 없다라는 기막힌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공고문에 명확히 고정 금리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장관이 국가의 엄중한 약속인 공고를 단순한 공문서로 폄하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청약자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김 씨는 토로했다. 그는 장관의 발언이 정책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석범 씨는 가난한 서민으로서 선택형 청약 당첨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꿈이자 탈출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년 동안 청약 통장을 지켜왔으며, 정부가 홍보하는 정책 자료와 전용 모기지 도입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청약 신청 당시 정부가 홍보하는 정책 자료와 전용 모기지 도입을 확인하고 전용 모기지를 출시할 거라는 LH와 국토부의 공식 서면 답변까지 받은 후에야 안심하고 본청약을 지원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청약을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용 모기지의 무기한 출시 연기였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 확보인데, 현재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의 정부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신뢰 확보입니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누가 따르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4년 전 사전 청약에 대한 신뢰를 어기는 것은 물론, 과거에 미분양 주택 구매 혜택, 임대 사업 혜택, 부부 공동 소유 혜택 등 여러 정책에서 말을 바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폭탄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정부의 신뢰 자체가 거의 바닥인 상황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급격한 대출 부담 증가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치명적이다. 현재 이들의 월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임을 고려할 때,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은 가계 경제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이 단순히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서민들의 삶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망가지면 국민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대출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금융 폭력입니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망가지면 우리 국민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 또한 현장을 둘러본 후, 청년 서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정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약속된 대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LH 고양 창릉 사업단과 국회 부동산 특위 위원들은 S4블록의 사전청약 포기율 30%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정부 측은 개인 여건 변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특위 위원들은 정부 정책 변경과 대출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LH 관계자에게 "그게 과연 고정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청약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거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지금 국토부가 그걸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포기율 30%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존 입장에서 약간 물러서서 사전 청약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사전 청약 대출 문제에 대해 '단순 공문서'라거나 '개인 여건 변화' 탓으로 돌리던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HUG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 물러서 사전청약자분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한번 지금 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국회 특위의 압박이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선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행정의 기본은 신뢰 보호 원칙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걸 믿고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신뢰를 지켜 주라는 게 신뢰 보호 원칙이고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정부가 신뢰 보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뒤집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드는 것은 공공 주택 정책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청약 당첨자 김재근 씨는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믿고 버텨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세 사기 사실을 확인한 뒤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중의 아이와 함께 몇 차례나 위험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은 잃었어도 정부가 사전청약 공고로 약속해 준 전용 모기지가 있지 않나, 본청약 때 넣을 계약금만 어떻게든 마련하면 우리 가족 편의실 내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공문서로 약속한 신뢰가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본청약이 진행되면서, 국토부는 당초 약속했던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슬그머니 폐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고 김 씨는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통받는 국민에게 이중의 절망을 안겨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LH와 국토부로부터 공식 서면 답변까지 받은 후에야 안심하고 청약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미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도 국토부에서는 대출 요건을 검토 중이며 연내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무색하게 저희가 받은 건 전용 모기지 삭제 통보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신뢰 없는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 약속을 뒤집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가지, 이렇게 어떤 보이지도 않는 글자의 교묘한 말장난 같은 약관을 통해 가지고 무효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과연 정부가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교묘한 약관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도입되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예정이었던 청약 저축이 갑자기 올해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약속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만 이것은 금융 폭력을 사용한 대국민 분양 사기입니다. 이렇게 대출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금융 폭력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담보로 정책을 변경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메리 고향 사업권부장은 "고양 창릉은 서울 경계 우수 입주에 3만 8천 호 주택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인 81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양 창릉 지구가 서울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약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만 의원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개인의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라고 반박하며, 외부적 요인, 특히 대출 금리 인상과 같은 정부 정책 변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H 측은 여전히 개인의 여건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호소와 국회의 압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 김재근 씨는 2023년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믿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왔다고 밝혔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가 전세 사기 사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태아와 함께 여러 차례 위험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은 잃었어도 정부가 사전청약 공고로 약속해 준 전용 모기지가 있지 않나, 본청약 때 넣을 계약금만 어떻게든 마련하면 우리 가족 편의실 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 오직 이 믿음 하나, 국가가 공문서로 약속한 신뢰 하나만 붙잡고 저희 가족은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국가의 약속이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본청약이 진행되면서 국토부가 당초 약속했던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슬그머니 폐지하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고 김 씨는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씨는 "청약 신청 당시 정부가 홍보하는 정책 자료와 전용 모기지 도입을 확인하고 전용 모기지를 출시할 거라는 LH와 국토부의 공식 서면 답변까지 받은 후에야 안심하고 본청약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용 모기지의 무기한 출시 연기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음을 토로했다.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국토부는 계속해서 대출 요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결국 전용 모기지 삭제 통보를 보내왔다고 이 씨는 덧붙였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선택형 청약이 한순간의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면 무려 부담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부담이 특히 20~30대 청년층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월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청년 세대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주택 대출 추가 부담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