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끝낼 신호, 아직 없다

이란 내부의 권력 분산은 강경파의 득세를 부추겨 평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력이 여러 주체에게 나뉘어 있으면 각 세력이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강성 발언을 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기 쉽다. 박종훈 박사는 "권력이 나눠져 있으면 권력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강성 발언한 쪽이 이기기 때문에 쉽게 협상에 나설 사람이 없어지고요."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협상에 책임지고 서명한 인물이 나중에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 주체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진다. 박 박사는 "책임지고 사인을 해서 나중에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여기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종결에 대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 교체나 이란의 핵 포기 수준의 약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종훈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재개방해라. 그리고 원래 했던 M 여기로 다시 복귀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했는데 근데 네타냐우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정권이 바뀌거나 핵을 포기할 만큼 이란이 약해져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핵심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이란에 대해 공동의 압박이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0월 27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종전을 결정할 경우 총선에서 패배하거나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훈 박사는 "네타냐우 입장에선 지금 당장 종전을 했다가 혹시라도 총선에 지거나 아니면 총리에서 물러나거나 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라고 분석했다.

총리직 상실은 그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야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프레드 이클레는 그의 저서 '모든 전쟁은 끝나야 한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종훈 박사는 "이클레라는 분이 모든 전쟁은 끝나야 한다라는 책에서 전쟁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끝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이 현대전에서 겪었던 네 번의 장기전, 즉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모두 대통령이 교체되거나 침략자의 수장이 바뀌면서 종결되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지도자가 스스로 전쟁을 끝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시사한다.

1991년 걸프전은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종전된 사례로 꼽히며, 이는 당시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군사 작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박종훈 박사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군사 작전의 목표를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딱 쿠웨이트만 탈환하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걸 목표로 했죠."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오직 쿠웨이트 탈환만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명확한 목표 덕분에 전쟁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나, 이는 현재 이란과의 전쟁에서 찾기 어려운 조건이다.

전쟁 종결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평화 협정을 수락하며 "나는 독배를 마시겠다"고 발언했다. 박종훈 박사는 "당시에 호메이니가 뭐라 그랬냐? 나는 독배를 마시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호메이니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다. 그가 독배를 마시는 결정을 해도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갈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 기반이 약한 지도자들이 협상에 따른 책임을 지기 어려워 종전 결정을 회피하게 되는 현상과 대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기구 경시 정책으로 유엔(UN)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현재 이란 전쟁의 종결 명분을 만들거나 중재할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박종훈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기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더 이상 UN이 제대로 된 역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쟁 당사국들이 명분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게 된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국제 유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곧 글로벌 물가 상승의 공포로 이어진다. 박종훈 박사는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유가로 오게 되죠. 그래서 유가가 90달러 가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라고 설명했다.

유가 및 물가 상승 공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롯해 일본과 한국의 금리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