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이치모터스 선거법 불기소

검찰은 해당 거래가 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이루어져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불송치 기록은 반환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결은 2020년 10월 이후의 거래에 해당하며, 윤석열 후보가 과거 언급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으며, 재판부가 2010년 거래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시세조정의 부존재가 아닌 공소시효 도과 때문이었다.

판결문은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도 시세조정성 거래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측이 '손해만 보고 팔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실제 이익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불기소 처분이 형식 논리에 치우친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들이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혁보다는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공작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한 엄격한 파면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거 청산이 미래의 검찰권 남용을 막는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