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 230조 원 환급금 놓고 기업과 소비자 갈등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미 정부에 관세 환급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규모 관세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업들은 8월 어닝 시즌에 이 환급액을 실적에 반영하며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거나, 거래 조건에 따라 해외 수출기업이 대신 부담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미국 수입신고인인 기업에 지급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환급금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거나 가격 인하 없이 사익을 편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소비자 가격 인하 또는 직접 환불을 약속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침묵하며 환급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인 CNN, 포브스, 포춘 등은 이번 관세 환급 사태를 일제히 보도하며, 수십억 달러의 관세 환급금이 대기업들에게 '횡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매체는 대부분의 기업이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소비자 혜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안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IEEPA)이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무역 규제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법으로, 일종의 경제적 비상 계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관세 부과에 사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환급될 관세 총액은 1,66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가 예산인 약 700조 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환급금은 전체 33만 개의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용 시스템인 '케이프'를 가동하고 있지만, 방대한 처리량으로 인해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8월 기준으로 총 환급 대상인 1,660억 달러 중 1,290억 달러의 환급 신청이 수락되었으며, 이 중 1,000억 달러가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환급을 기다리는 수입 신고 건수가 5,300만 건에 달해, 미 관세국과 재무부는 엄청난 행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관세 환급의 주요 수혜자로는 애플, 포드, 나이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애플은 무려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아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외에도 포드는 13억 달러, 나이키 10억 달러, 아마존 6.4억 달러를 환급받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거액의 환급금을 수령했다. 이들 기업이 받은 금액은 각사의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두 상당한 규모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

환급금을 기업의 투자나 비용 충당에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애플은 환급받은 3조 원을 미국 내 시설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펩시코는 원자재 및 운송비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환급금을 활용했다. 맥코믹 또한 비용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사용했으며, TJX는 환급금의 일부를 직원 급여 및 보너스로 지급하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관세 환급금을 수령했음에도 그 사용처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나이키의 경우 6월 말 분기 순이익이 400%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 10억 달러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여러 기업이 컨퍼런스 콜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관세 환급금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대응에 반발하여 미국 내 소비자들은 관세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100건 이상 제기했다. 피소 대상에는 코스트코, 아마존, 나이키, 룰루레몬, 이케아, 닌텐도, 소니 등 대형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도 소송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소된 기업들은 대체로 관세와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유니클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이 인건비 및 물류비 반영 때문이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비자 소송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 인상을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관세 환급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았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주요 기업들도 관세 환급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전체 수출 기업 2만 4천 곳 중 6천 곳(25%)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관세를 대납했는데, 이는 물건 값에 관세를 포함시켜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대형 바이어와의 계약 시 환급금 귀속 조항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환급금의 최종 귀속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신청 여부를 기업의 충성도 지표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하며,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압박은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미국은 지난 7월 재정적자가 4,3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고, 국채 금리 상승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세 환급은 정부의 재정 상태에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