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중앙은행 폐지 초읽기?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약 4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은 저축한 금액의 실질 구매력이 1년 만에 1/4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를 보유하는 것이 부의 감소로 이어지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달러로 거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도 상품 가격을 매길 때 사실상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달러화가 자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에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폐지되면 화폐를 찍어낼 주체가 사라지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앙은행 자체를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는 화폐 발행 및 재량적 통화 정책 기능을 사실상 정지하는 방안에 가깝습니다.

통화가 안정되면 기업은 장기적인 비용과 수익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금리와 투자 위험이 낮아져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자본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불안이 해소되면 원유 생산량 회복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50%에 달하는 약 2,500억 달러(한화 약 342조 원)의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인데, 중앙은행이 없어지면 금융 위기나 뱅크런 발생 시 은행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줄 주체가 사라집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어 경제가 어려울 때 자국 상황에 맞게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 수 없게 됩니다.

2000년 달러를 도입한 에콰도르의 사례를 보면, 대외 충격 발생 시 환율 방어가 불가능해져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는 극단적인 조치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나라 전체에 달러가 유통되면서 남미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처로 전락하고 치안이 무너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대립하고 경제 제재까지 받아왔던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차베스주의가 강조했던 경제 주권과 반미주의 상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강한 반미주의 정서와 배치되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헌법 제318조에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이며 통화 관련 권한은 중앙은행만이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폐지하는 법안은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